대법원장 대법관 임기와 임명


2017년 5월 9일 장미 대선으로 일정이 조정되어서

새 대법원장은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 2017년 5월 17일에 수정-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2018년 2월까지

10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됩니다.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대법관은 총 14명입니다. 

14명에는 대법원장도 포함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전까지 사법부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도 새로 임명하게 됩니다.


3권분립이라고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나실겁니다. 어떻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하실겁니다.


1반 반장이 3반 반장을 임명하는 모양새와 같기 때문입니다.

1반 반장은 반장직과 함께 교장직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 직을 겸직합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뽑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모순 '힘의 불균형' 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법원장 임명 절차 과정>


1.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지명-추천

2. 국회에서 청문회 및 임명 동의 투표

3.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임명


<대법관의 임명 절차 과정>

 

1. 대법원장이 제청(추천)

2. 국회에서 청문회 및 임명 동의 투표를 통과하면

3.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2016년 현재 대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은 여러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동안 10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2017년 9월에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2016년 11월 현재, 여소 야대 상황이라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대법관, 대법원장을 새로 임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입법부, 행정부에 갖는 관심만큼 사법부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습니다.


  PS. 대법원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맞물려서

    다음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새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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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일

EBS 미래를 여는 교육 MC /KBS 라디오 공부가 재미있다 출연진/너도 모르는 네맘 나는 알지 저자/아이스크림 원격 연수원 사회 교실 강사/MBC 스페셜 '선생님 마이크로 교실을 깨우다'/소통 강사/진로 특강 강사/스마트 워크 강사/안태일 학교시집/탤짱닷컴 tv/출제해서 생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