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를 일본 국민이 뽑은게 아니었다고라고라?- <정부형태6부작> 3편 ‘의원 내각제’


요 앞글, 앞앞글에서, 국가란 무엇인지? 3 권이란 무엇인지

행정부 수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원수란 무엇인지 살펴보았어요.


이번에는, 의원내각제에서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정부형태라는 놈은,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시민의식이 다 다르다보니,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딱 이거다 할 수 없지만


'전형적인'이라는 이름으로 퉁쳐서, 당장,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투우웅 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당장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이해하는데는, 일단, 충분하다는 말씀으르 드리면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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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치 전문가의 글이 아닙니다. 깊이도 매우 얕고, 군데 군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정도는 ‘상식 수준’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나, 하는 가볍고도 가볍지 않은 기분으로 , 가볍게 그러나 가볍지 않게 읽어보아요 ^^

...........응?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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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뜻.


의원내각제.



요 단어는, 의원(입법부)+ 내각(행정부)+ 제(제도) 이렇게 합친말이구요.


일단 뜻은


의회가(의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내각 (행정부)을 만든다, 이런 뜻이랍니다.


말속에 답이 있다더니, 말속에 답이 있네요.







2. 내각이 만들어지는 순서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끝.


오케이.


미련갖지 마세요. 여기서 진짜 끝이니까.


이제부터 주사위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넘어갑니다






의회(국회)가 자기 입맛에 맞는 총리를 뽑습니다. 앞서 샆펴본 것처럼, 보통 50퍼센트 이상의 득표를 해야 총리가 당선됩니다.


그러면 총리는, 자기 입맛에 맞는, 장관들을 촥촥 뽑습니다.


실상,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요.


형식적으로, 총리는, 자기 입맛에 맞게 뽑은 장관들 손을 잡고 국가원수를 찾아갑니다.



앞서 본것 처럼


의원 내각제를 하는데, 왕이 있으면, 국가원수는 왕인거고

의원 내각제를 하는데, 왕이 없으면, (실질적인 권력 없는)대통령이 국가원수겠죠?



짜잔. 여기까진 쉬운데..........




국회에 진출한 정당이 딱 2개면, 상황은 쉽게 끝납니다.



A당이 57퍼센트, 국회 의석(의원님들 자리, 즉, 당선된 국회의원 숫자)을 차지하고

B당이 나머지 43퍼센트를 차지했다고 치면



당연 A당 의원들은 A당 후보를 찍을테니


당연히 A당에서 총리가 나올것이고


당연히 A당소속 총리는, A당 식구들을 장관에 쇽쇽 꽂아 넣겠죠.



요렇게 한 정당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내각을 만드는 것을

(쪼끔 어려운 말로, 내각을 구성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참 말 어렵네)


단. 독. 내. 각


이라고 부릅니다.



"나혼자~~~ 총리 뽑고~~ 나혼자~~ 장관 뽑고~~"





그런데 만약에, 국회의원들을 모아보니


A 당 20 퍼센트

B 당 20 퍼센트

C 당 20 퍼센트

D 당 15 퍼센트

E 당 15 퍼센트

F 당 10 퍼센트


이래 버리면 이거, 상황 복잡해지는 거죠. 그 누구도 혼자서는 과반수를 넘을수 없으니까요



이럴땐, 적당히, 성향이 비슷한 정당끼리, 딜이 들어가서, 크로스~~~~~~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 처럼


너는 총리, 나는 장관 몇개, 너랑 나랑 오손 도손 나눠먹으며


내각을 구성합니다.





벌써 눈치챘겠지만.


같은 정당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 고성이 오고가고, 의견이 안맞을 텐데..


다른 정당 사람들하고 행정부를 꾸려 나가다 보면...........


단점 : 뭔가 의견이 잘 안맞아서 삐그덕 거릴수 있따


그렇지만, 애시당초, 민주주의라는게, 다양한, 나와는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합의를

거쳐서 한걸음씩 나가는 제도인걸 보면


장점 : 다양한 국민의 의견 (줄여서, 민의)이 정책에 반영되겠따.


가 될겁니다.


다양한 표정들




3. 의원 내각제가 추구하는 것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가 어떻게 탄생했죠?


그렇죠, 입법부(의회, 국회)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총리로 뽑았죠?


그러다 보니,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긴밀하게, 친밀하게 붙어있어서


서로 일이 촥촥촥 잘 진행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즉, 정책 진행할때 효.율. 성. 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속에 있는 엄격한 3권분립과는 , (일단, 눈으로 볼때는) 거리가 살짝 멀어보이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처리는 빠르길,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의원내각제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일처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요?


빨리, 빨리



4. 의원내각제에 있는 특이한 것들 - 의원과각료 겸직



의원내각제가 시작된 영국의 역사를 보면, 의원내각제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다양한 정치 전문가들의 해석과 의견이 있으나, 전 당장 '상식'수준에서 설명을)


명예혁명, 많이들 들어보았을텐데요.


암튼, 그때, 왕은 자기가 귀찮아서 그랬는지, ㅉ아서 그랬는지

의회(국회, 당시에는 귀족들의 모임)에다가


"어이, 자네들이 알아서, 행정권도 가져가, 귀찮으니까"


식의 말을 던졌다(카더라)고 합니다



의원들이야(입법부) 어이쿠 좋아랑~~~ 했는데, 그럼 누가 총리할랭, 누가 장관할랭

했겠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의원들(입법부) 중에서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게 된겁니다.(행정부)



즉, 이게, 어쩌다보니, 의원이었던 사람이, 총리-장관(행정부)을 "겸직"하게 된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행정부를 다른 말로, 내각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내각의 각, 자와


관료(높은 공무원이란 뜻)의 료, 자를 합치면


각료, 라는 단어가 탄생합니다.


각료란, 그러니까, 내각의 높으신분들, 즉, 총리와 장관을 말하게 되겠죠?



해서 아래 문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원(입법부)과 각료(행정부)의 1타쌍피, 겸직, 투잡이 가능하다"



뭐, 어쩌다보니.



5. 의원내각제에 있는 특이한 것들 - 행정부(내각)의 법률안 제출권



짜잔, 여기서는 잠시 입법권에대해서, 어거지 설명, 들어갑니다.


입법권이란, 법을 만드는 권한이라고 요전에 말했죠?


그런데, 이 입법권은 다시 몇개로 쪼게지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두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 법률안 의결권

-법률안 제출권


요 두개만 먼저 이해해볼게요.



"야, 이거, 안건대로, 법만들자, " 땅땅땅 하는 것이


법률안 의결권(의사 결정권)인데요



"야, 이거 안건으로 어떠냐?"


하고, 법률로 만들자고, 의견을 제출하는 발언권 비슷한 것을


법률안 제출권이라고 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이 두가지 권한 모두, 당연히, 입법부만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의원내각제에서는 특이하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행정부(내각)도 갖고 있습니다.


요게 특이한데요.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분명 장 단점이 존재합니다. 장단점을 살펴보면, 왜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부(내각)도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는지 알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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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미국 MIT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딴 뒤에 PC방 사장이된

나 컴터, 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어느날, 총리 눈에 띄어, "자네 정보통신부 장관 한번 하지 않겠나?"하고 스카웃 제의를

받고, 장관에 임명됩니다.



(뭐,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S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 생활 20년 하다가, 국회(입법부)에 입성한

법짱 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둘중에, 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잘알까요?



당연히 나 컴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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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야에 전문가인, 행정부(내각) 사람과, 이것 저것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의회 중에, 누가 더 그 분야에 전문가인가는, 일반적으로


행정부(내각) 쪽인거죠.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입법부 친구들이, 관련 전문 분야에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회의해서 , 법률안을 그제서야 제출하고, 다시 회의해서, 의결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내각(행정부)에 법률안 제출권 정도는 줘 버리고


국회에서는, 최종 의결(법률안 의결권)만 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


즉, 훨씬 효율적이겠다 이거죠.


러브액츄어리에서, 총리 역할을 맡은 휴옹






어라, 그런데, 효율적인 것은 좋은데


그러면, 어느 순간 부터, 그냥 국회(의회, 입법부)는, 행정부(내각)이 가져온(법률안 제출)

법률안 그냥 순풍 순풍 통과만 시켜주면


국회는 정작 하는게 없쟎아요??



하는 "대의제의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단점 , 되겠습니다, 만은






6. 의원내각제에서만 있는 특이한 것들 - 한방에 서로 ㅆ 시기.




의원내각제가 추구하는 것은 "효율성"이라고 했죠?


엄격한 권력분립을, 굳이 포기하면서 까지, 이걸 하고 있는데


만약, 행정부와 입법부가 맨날 싸우기만 한다면??????


(보통, 이럴경우는 연립내각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


-예시 필요하시면, 리플 주세요



그럴땐 서로를, 한방에, 없애버리는 무시 무시한 권한이 있습니다.



총리(행정부의 수반, 내각의 짱)가 "의회해산권!" 하고 외치면

국회의원들(입법부)은 모두 그자리에서 , ㅉ 리는 거죠.


국회가 텅비었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하게 됩니다. 임기가 보장이 안된다는 거죠!!


국회의원 다시 뽑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새-의회의 입맛에 맞는 총리를 새로 뽑겠죠.


그러니까. 이 의회해산권을 쓸때 총리는,


좋아, 네놈들, 누가 옳은지, 국민들에게 물어보자! 하는


자폭 심정이라는 것을, 참고로.

(자칫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안좋게 되면, 총리 목숨도 보장이 안될테니.......)







그럼, 의회는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죠, 의회도 무시 무시한 권한이 있지요


같은 원리로, "행정부, 니네나 나가!!"하고 외치는


"내각 불신임"을 외칩니다.



"나 니네 못믿겠든? "


이라고 외치면


총리는 둘 중 하나의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1. 그래요. 내가 잘못했네요. 애들아(내각 장관들) 나가자. 하는 총사퇴가 있고


2. 가만, 니네가 문제 있는거 아냐? 하고 갑자기, 의회해산!을 외치는 케이스 입니다.





재미지죠?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 중심제를 한번 살펴보고,


두 제도를 동시에 표로 보면서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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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일

EBS 미래를 여는 교육 MC /KBS 라디오 공부가 재미있다 출연진/너도 모르는 네맘 나는 알지 저자/아이스크림 원격 연수원 사회 교실 강사/MBC 스페셜 '선생님 마이크로 교실을 깨우다'/소통 강사/진로 특강 강사/스마트 워크 강사/안태일 학교시집/탤짱닷컴 tv/출제해서 생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