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주의와 헌법
∇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질문 꽤나 심오해 보입니다. 철학 질문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엄청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지도 않았고, 대답할 생각은 당연히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 준비들해야 합니다.
"우린 진지하다" - 웃지 않는 개그반
편한 세상, 행복한 세상, 그런 질문 던지지 않고 살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던져야 합니다. 이유, 간단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손발이 오그라든다는 아이들도 봤어요. 안돼요 그러면.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그리고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 민주, 라는 것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라 정말 그랬어?하는 느낌이 들더라도, 이 사실은 변함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물론 저도 나라의 주인이기도 하구요.
어느 음식점이 있다고 합시다. 주인이라는 사람이, 가게에서 무엇을 팔고 있는지, 가게에서 밀고 있는 주력 메뉴는 무엇인지, 가게 문여는 시간과 문 닫는 시간을 모른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음식점이란 어떤 음식점인지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봅시다. 이 사람 주인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바지 사장, 그렇게 부를지도 모릅니다. 가짜 주인인 것이겠죠. 주인이 가게에 대해 관심도 없고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직원들이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맛없는 음식을 내놓아 가게 자체를 망하게할지도 므르겠지요. 그리고 결국 가게 주인도 함께 망하게 될겁니다. 그겁니다.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국가란 무엇인지,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움직이는지에 대해 관심과 상식이 없다면, 가게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긴 직원들 가게 말아 먹듯이, 가게를 자기들 것 마냥 망하게 만드는 일이 그대로 재현될겁니다. 주인이라면, 반드시 주인다워야 합니다.
가게와 달리 나라 쪽은, 국가쪽은 상황이 좀더 심각해 집니다. 가게 주인이 가게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 정도라면, 그냥 가게가 흐리흐리되는 것 정도겠지만, 우리는 나라의 주인에서 노예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일 맡긴 직원들-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판사, 그러니까 여타 공무원들 등이 될 수 있겠네요-의 '명령'에 그저 따라야 하는 주객전도, 눈 앞에 펼쳐질겁니다. 그러니, 이 질문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국가란 무엇일까. 그게 뭔데 나한테서 세금 걷어가고, 군대로 끌고 가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일까. 국가란 무엇일까. 무조건 충성을 다해야 하는, 그 어떤 무엇인건가.
제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은 군대 훈련소였습니다. 군인 수칙같은 거로 기억합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정예 부대원이다" 이런 늬앙스였습니다. 수칙은 외우라고 있는 것이겠지요. 외웠습니다. 큰소리로. 한참을 외우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국가에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교관의 말에 복종하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일까? 사령관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면 국가에 충성하는 건가?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에게? 그 사람들 말에 무조건 따르고, 훈련 열심히 받으면, 그게 국가에 충성하는 것인가. 충성? 충성이 어떤건지는 대충 알겠는데, 도대체 국가는 뭐지? 국가는 누구지? 국가는 어디에 있는 것이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모든 행사의 첫 순서가 떠오릅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 국기를 향해...... 그리고, 구 버전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쁜 손"
내 몸과, 내 영혼을 바쳐야 했었구나....
유년 시절부터 난 그랬어야 했구나...
아침마다..월요일마다..... 행사마다..
국가가 뭔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답을 찾지도 못했는데, 그냥 닥치고 조국에게 충성한다. 조국은 서울대 교수
마음으로도 모자라 몸을 갖다 바쳐서 초등학생은 몸과 마음을 어떻게 바치지. 가서 열심히 굴렁쇠라도 굴리는 건가. 그리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걸 굳게 다짐합니다.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군인이야 그렇다고 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애네들, 국가에 어떻게 충성하라는 거였지?
담임 선생님 말씀을 무조건 따르면, 국가에 충성하는 거였을까? 교장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따르면 충성을 다하는 것인가? 엄마말씀을 잘 들어야지 도대체 국가에 충성한다는 것은 뭐지? 왜 난 이 질문을 한번도 안던지고 살아왔던 것일까. 그러면 국가원수인 대통령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일까? 도대체 국가란 뭐지?
도대체 국가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예전에는 비교적 쉬웠습니다. 아주 간단했으니까요.
짐이 곧 국가니라.
아하, 이건 정말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랏님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나 봅니다. 왕이 곧 국가이시니, 왕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요, 왕이 쓰러지면 나라가 쓰러지는 것이고 왕의 명령에 절대 충성하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거였으니까요. 어라 그렇다면, 왕은 왜 곧 국가 자체가 된걸까요. 지가 뭔데. 유전자가 아주 우월한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아주 심플하이 멋지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지목하사, 너에게 내가 권력을 줄 터이니, 이 권력으로 저기 저 땅과 그 안에 사람들을 다스리거나, 하신거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왕권신수설 입니다.
다들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혜성처럼 세명의 사나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혁신, 혁신 멘트를 날립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 세 사람이 바로, 홉스 로크 루쏘입니다.
바로, 사회계약설의 탄생입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