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과 국정원장 - 우리나라 정부형태 7 : 상식 수준의 생활 정치 교실 - 22교시



감사원과 국정원이 하는 일

국정원 : 첩보활동. 간첩을 때려 잡는 다든가, 산업 스파이들을 잡아낸다든가 등등.

(절대 선거에 개입같은 거 해서는 안됩니다. )



감사원 :

1. 행정부 안에서, 암행어사처럼, 행정부 공무원 들을 감시합니다.

2. 행정부가 쓴 돈 영수증을 확인해서 결산 합니다.

감사원과 국정원의 포지션은?

원, 처, 청 이게 뭣이냐 하면

원 : 대통령 직속기구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는 다는 뜻) - 감사원, 국정원

처 : 국무총리 직속 기구 -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안전처

청 : 무슨 무슨 부 밑에 있는 하위 기관. 국방부 밑에 병무청. 환경부 밑에 기상청 등

우리나라 정부 조직도를 살펴 보면요

이해되시죠? 국정원과 감사원은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 다이렉트 기구이니까요

감사원장은 마음대로 뽑을 수 없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네, 대통령이 지명한 후 바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라? 행정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행정부가 알아서 하게 내둬야지 왜 국회가 간섭하니? 하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1. 행정부 안에서 행정부에서 벌어지는 부정 부패를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지들끼리 막 봐주고, 그럴 수 있으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믿을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동의 받고 임명해라, 이겁니다.

2. 나라 돈이 어떻게 쓰이는 지 최종 점검하는 감사원. 국민의 혈세를 컨트롤 하는 기관이니, 그냥 마음대로 뽑을 순 없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 정도의 이유가 있겠네요.

그래서,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뽑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대통령 마음대로 뽑을 수 있죠)

국정원장은 대통령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 국회 동의 따위 필요없다.

어라 ? 민간인 사찰, 국회의원 사찰, 라이벌 사찰, 정보 조작 등으로 선거에 개입할 위험이 큰 국정원. 그 국정원장을 뽑는데, 국회 동의를 안받는 다구요?

네. 동의 안받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국정원장 임명 동의권을 국회에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제 정리.

행정부 안에 있는 고위 공무원 중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제서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들.

1. 국무총리

2. 감사원장

행정부 안에 있는 고위 공무원 중 국회 동의 필요없는 자리.

1. 국정원장

2. 장관들

3. 기타 모든 자리들

자, 되셨나요? 다음은 우리나라 행정부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살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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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일

EBS 미래를 여는 교육 MC /KBS 라디오 공부가 재미있다 출연진/너도 모르는 네맘 나는 알지 저자/아이스크림 원격 연수원 사회 교실 강사/MBC 스페셜 '선생님 마이크로 교실을 깨우다'/소통 강사/진로 특강 강사/스마트 워크 강사/안태일 학교시집/탤짱닷컴 tv/출제해서 생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