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앞 글에서, 우리는 입법부는 무엇이고, 행정부는 무엇이고 , 사법부는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 안나시면 앞에 글로 숑~~
이번엔, 행정부 수반이란 무엇이고, 국가원수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정치 환경이 다 다르고, 역사가 다르다보니
‘정부형태란 이렇다’ 라든가
‘대통령의 권한은 이거에요’ 라든가
‘총리는 이렇게 뽑히지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으미........)
그러다 보니, 실제 수능에서도, 정답시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평가원이 만든
신 기술은
‘전. 형.적.인 정.부.형.태’라는 이상 야릇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나올 말든은, ‘딱, 여기에 맞는 나라는 없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이것을 기초로 조금씩 바꿔서 쓴다’이렇게 이해하면되요.
우리가 정부형태를 배우는 궁극의 목적은
어느 정부형태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를 이해하고
그래서, 앞으로, 개헌을 통해서, 바뀔, 대한민국의 정부형태는, 이런것이 좋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거~~~
# 이 글은, 정치 전문가의 글이 아닙니다. 깊이도 매우 얕고, 군데 군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정도는 ‘상식 수준’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나, 하는 가볍고도 가볍지 않은 기분으로 , 가볍게 그러나 가볍지 않게 읽어보아요 ^^
...........응?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국가 원수”이미지부터 떠올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국가 원수의 모습은 요렇단 말입니다.
파워풀! 한 나라의 짱!
요느낌. 그러니까, 국가원수라면, 그 나라의 넘버원! 그리고 힘도 무진장 셀것 같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 원수라고 하면, 이런모습을 떠올립니다
나라의 짱과, 나라의 짱이 만나서, ‘나랏일’을 서로 고민하는 모습.
즉 우리에게 국가원수란, 그 나라 넘버원, 근데 힘이 무진장 셈,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그러니까, 외교)을 결정하는 넘버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게, 우리가 아는 국가원수는,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이 두분이 가장 먼저 떠오를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곧 나올,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그게 아니올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일단 머릿속에서, ‘국가원수 = 나라짱인데, 힘도 파워풀’이란 공식을 잠시 지워두어야 심장이 지끈 지끈 하지 않을 겁니다.
1.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행정부 수반.
우선, 의원내각제가 뭔지, 이게 또 헷갈리시겠지만, 일단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태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인도, 그리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터키................ 암튼, 우리가 ‘알만한’ 나라들은 거의 다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챕터를 마련해서 설명하겠지만, 의원내각제는,
국민들이 선거를 딱 한번 합니다. 딱 한번
몇 번이냐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선거 한번, 국회의원 선거 한번, 이렇게 두 번하는데요
의원내각제에서는 선거를 한번합니다. 국회의원만 뽑는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의회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서 행정부로 보냅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자세한건, 의원내각제 파트에서 설명.
아무튼.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행정부 수반은 ‘총리’라고 부르고, 왕이 있는 나라일 경우에는 ‘수상’이라고도 부릅니다.(왕? 왕? 왕? 왕?)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을 누가 뽑느냐. 특이하게도(우리 나라 사람이 볼 때에, 특이하게도) 국회의원(의회)들이 모여서(하원이 뽑냐, 상원이 뽑냐는 나중에 알아보는 걸로) 총리를 뽑습니다.
이때 웬만한 나라에서는 거의 모두다, 전체 의원들의 50퍼센트 이상 득표를 해야지만, 총리에 선출됩니다.
영국 처럼 양당제(힘센 정당이 2개인 경우)인 나라에서는, 어느 당이든 반드시 50퍼센트를 넘기 때문에 총리 선출이 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 정당이 올 인 밀어주면, 당연이 그 정당에서 총리가 선출될테니까요. 그러면 선출된 총리는, 자기 입맛에 맞는 장관들을 하나 둘 스카웃 해옵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모양새를 갖춥니다. 행정부는 다른 말로 ‘내각’이라도 부르는데요, 혼자서, 한 개 정당이 자기 혼자 내각을 만들었다고 해서, ‘단독내각’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이와 달리, 비슷 비슷한 여러 정당이 국회에 입성한 경우에는 1개 정당 혼자서는 총리 당선 50퍼센트 득표를 얻기가 불가능합니다.
어쩔수없이, 이럴때는, 각 정당이 서로 서로 모여서 회의하고, 협상해서, 연합체를 구성합니다. 니네당을 총리 시켜줄테니, 우리당에서 장관 몇 명을 하게 해달라, 이런식으로요.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서로 의견을 맞춰가며, 이당 저당 삼당 네당 내당이 모여서 총리 갖고, 장관 나눠 갖고 하면서 만든 내각을 ‘연립내각(연합해서 세운 내각)’이라고 부른답니다.
어쨌든, 의원내각제에서 총리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의 짱은 총리
- 총리 선출은, 특이하게도, 국회의원들이 한다
그러면, 일본의 저 아베는, 일본 국민이 뽑았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노노, 일본 국민들은, 일본 국회의원을 뽑았을뿐!
아베는, 일본 국회의원들이 뽑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총리 취임식도 없습니다.(형식적으로는)
2. 대통령 중심제에서 행정부 수반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다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스카웃 해서 장관 자리에 쇽 쇽 꽂아 넣습니다.
여긴 이해하기 쉽네요. 그쵸?
문제는
국가원수.........입니다...............
3. 의원내각제를 하는데, 그 나라에 왕이 있는 경우의
국가원수
여기서 또 머리가 지끈 지끈 하죠?
왕?
21세기인데. 왕이 있어? 어엉?
엘리자베스 여왕 알쟎아요................
그리고 영국말고도, 왕이 있는 나라, 수두룩 합니다. 아랍왕자 아시쟎아요? 그곳 말고도,
비쥬얼 최강의 왕자 공주님을 갖고 있는 스웨덴,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도 왕이 있고. 저 옆나라 일본도 왕이 있고, 레알 마드리드의 스페인도 왕이 있고, 암튼 무지 많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왕이 있는 나라는, 의원 내각제를 (그 나라가 민주국가라면) 채택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왕이란 무엇이더냐, 당근, 그나라 짱이겠죠?
오케이. 이거 쉽다.
-왕이 있는 나라는, 거의다 의원내각제를 한다(의원내각제가 뭔지 헷갈리긴 하지만, 아직)
-그나라의 짱은 당연히 왕이다.
-그렇다면, 왕이 있는데, 의원내각제를 하는 나라의, 국가원수는, 당근 왕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논리를 한단계 더 전진시켜나갈게요.
앞서, 이렇게 말했죠? 왕이 있어도, 민주국가인 나라에서는.........이라고, 즉 이 나라의 주인은 왕인데, 그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별 희한한 뭔가 이상한 논리가 진행이 되요.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분위기로만 흘러가진 않는다는 거죠.
요 이상야릇한 모습. 왕은 있는데, 왕은 나라의 주인이긴 주인인데, 국민도 나라의 주인(그나라가 어떻게 정치를 할지 결정하는 권한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지요)은 국민인
이 이상한, 말도 안되는 문법의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즉, 왕은 분명, 왕인데, 왕은 정치적 권한이 없(거의, 현실적으로, 아예)다가 되는 겁니다.
한단계 더 논리를 전진시키면
왕은 군림하나, 지배하지 못한다, 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 왕은 있는데
-의원내각제를 하게 되면
-국가원수는, 즉 그나라의 짱은 당근 왕이긴 왕인데
-그나라의 결정권은, 왕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왕은, 실상, 하는일이 없다........(새해에 손흔들어주기라든가, 고아원 방문..........)
결론!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나라중에, 왕이 있다면, 국가원수는 왕, 그러나 실권은 없다”
충격!
헉! 국가원수에게 ,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니!!!!!!!!!!!!!!!!!!!!!!!!
네 없습니다. 끝.
자, 그러면, 왕이 없는데, 의원내각제를 하는 나라의 국가원수는 누구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 질문은 잠시 키핑해 두시고
4. 의원내각제를 하는데 왕이 없는 나라에서 국가원수는?
여기서부터 머리에 쥐가 날 예정이오니, 심호흡 한번 하고 들어갑니다. 의원내각제 챕터를 이해하면, 이부분은 자연스레 이해가 될 것이니, 일단 급한대로 이렇게 어거지로 이해해볼게요.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되죠? 총리는 행정부 수반이구요. 결자해지라. 뽑은 사람이 자를수도 있다는 논리 아래, 의회에서, 총리가 맘에 안들면, 총리를 잘라버릴수가 있거든요.
무섭지?
그런데, 그 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그나라의 마스코트인 국가원수를 총리가 해버리면, 즉 총리가 행정부 수반도 하고, 국가 원수도 해버리면, 이건 의회가 수시로, 그나라의 마스코트인 국가원수를 막 잘라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그건 좀 ‘모양새’가 안 이쁘다 이거죠.
그래서, 왕이 있는데 의원내각제를 하는 나라들, 처럼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스코트’로서 국가원수가 필요하다, 이말씀.
그러나 역시, 왕이 있는데 의원내각제를 하는 나라에서, 왕이 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아무런 권력이 없는, 인자한 미소와, 부드러운 손인사가 가능한,
그런, 국가원수가 필요하다 이 말씀.
그렇다고, 공화국(왕이 없는 나라)에서 억지로 왕을 세울수도 없어서 취한
궁극의 선택은
놀랍게도...........
대. 통. 령을 뽑는 겁니다.
대통령을.......
대통령?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인데, 왕이 없어서, 대통령을 뽑은 나라에서 대통령은,
(아 따 말 복잡하다)
실질적인 권력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오케이! 그대로 하세요~~ 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만)
그러면? 의원내각제인데, 왕이 없어서, 뽑은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뭐, 새해 인사하고, 악수하고, 연설하고, 뭐 그렇............
왼쪽 독일 대통령
오른쪽 실질적 권력자, 행정부 수반, 독일 총리
5.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가원수는?
대통령 중심제, 미국을 예로 들면, 대통령 중심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어지요? 그런데 ,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가원수는, 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명함이 2장인거죠.
한 장은 국가원수
다른 한 장은 행정부 수반.
명함이 두장이니, 파워도 2배가 됩니다.
요, 앞에서 살펴본, 의원내각제에서(왕이 있든, 없든) 국가원수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권력이 없는 것에 반해서,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가원수’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은, 대통령제 파트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볼게요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을 총리라고 하고,
의원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는 실질적으로 힘이 없고
대통령중심제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을 대통령이라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국가원수까지, 투잡을 뛴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힘이 강하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의원내각제를 살펴볼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