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교실/통합사회

'인민‬'은 북한 사람이라는 뜻일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민' 시리즈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사회과학 용어들은 '국어사전 뜻' '일상 사용 뜻'과 달리 학자마다 정의하는 것이 죄다 다르지만(때론 의도적으로 오용) 여기선 일반적인 뜻을 살펴 보려 합니다. 우선 퀴즈입니다. 같이 풀어볼까요. 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 ‪#‎국민‬, ‪#‎시민‬, ‪#‎주민‬, #인민, ‪#‎신민‬, ---------- A, 서울시에 사는 사람은? B. 그 나라 국적을 획득하고 있는 사람은? C. (그냥) 사람들 D. 왕을 모시는 백성들 E.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참정권이 있는 사람들. ---------- 답을 살펴볼까요 A, 서울시에 사는 사람은? (시민이 아니라, '주민'입니다. 서울시민이 아니고 서울시 주민) B. 그 나라 국적을.. 더보기
감사원장과 국정원장 - 우리나라 정부형태 7 : 상식 수준의 생활 정치 교실 - 22교시 감사원과 국정원이 하는 일국정원 : 첩보활동. 간첩을 때려 잡는 다든가, 산업 스파이들을 잡아낸다든가 등등.(절대 선거에 개입같은 거 해서는 안됩니다. ) 감사원 : 1. 행정부 안에서, 암행어사처럼, 행정부 공무원 들을 감시합니다.2. 행정부가 쓴 돈 영수증을 확인해서 결산 합니다. 감사원과 국정원의 포지션은?원, 처, 청 이게 뭣이냐 하면원 : 대통령 직속기구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는 다는 뜻) - 감사원, 국정원처 : 국무총리 직속 기구 -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안전처 청 : 무슨 무슨 부 밑에 있는 하위 기관. 국방부 밑에 병무청. 환경부 밑에 기상청 등우리나라 정부 조직도를 살펴 보면요 이해되시죠? 국정원과 감사원은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 다이렉트 기구이니까요감사원장.. 더보기
국가원수로서 대통령 - 우리나라 정부형태 6 : 상식 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21교시 이번엔 국가원수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명함이 두장이었죠? 앞의 글을 참고 하세요 ^^ 두둥! 국가원수로서 권한국가원수가 무엇이더냐. 나라의 짱아니겠습니다. 나라 전체의 짱.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위에 있는 겁니다. 주의. 여기서 위에 있다라는 것은, 개네들 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게 아니구요. 암튼, 이 나라의 끝판왕이라는것이지요.앞 글, 대통령제의 모순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건 태생적인 모순입니다. 2반 반장이 교육감을 겸직하다니.. 국가원수로서 권한은 크게 , 국가 대표권, 국가 긴급권, 국정 조정권, 헌법기관 구성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원수로서 권한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행정부 안에서 벌어질 일이 아니고, 나라 전체에서.. 더보기
행정부 수반 대통령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6 - 상식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20교시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되는지, 권한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실질적 황제라 불리우는 푸틴 대통령이나, 독재 국가들의 대통령은 제외하면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 들 중에 가장 권한이 강력합니다.(헌데, 독재국가가 아닌 대통령제 국가가...어디 어디 있더라... 거의 없답니다)미국 대통령은, 생각보다 권한이 강력하지 않습니다. 입법부, 사법부의 견제는 기본이고지방 정부 (주 정부)의 견제에다가, 각종 위원회 등에 견제를 받습니다. 생각보다 권한이 그리 강력하지 않습니다.오바마가 의료보험 개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괴로워 했는지 보세요. 몇 몇 주 정부들이 대놓고 덤비는 것을 보면.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강한 권한을 (상대적으로) 보여주.. 더보기
총리가 있다구요? : 우리나라 정부형태 5 - 상식수준의 생활 정치 교실 19교시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하지만 이념형 대통령 중심제와 차이점이 많습니다. 이원집정부제와도 다르다.이원집정부에제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의 글을 참고세요. 이원집정부제는실권을 가진 국가원수(외교, 국방 담당) 대통령과실권을 가진 있는 행정부 수반 (국내 행정 담당)총리가 행정부 권한을 나눠 갖는 시스템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방, 외교, 국가 비상 대응 권한을 갖고충리는 국내 행정권의 수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두개로 쪼게어 대통령과 총리가 힘을 나눠 갖는 시스템이죠. 총리 선출 방식은(나라마다 다릅니다) 의회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는의원내각제가 총리를 선출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더보기
족보가 꼬이는구나.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임명권 - 우리나라 정부형태 4 - 상식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 18교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헌데 국가원수도 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헌데, 국가원수도 겸직하고 있죠.여기서부터 족보와 서열이 엉키기 시작합니다. 서열을 정리 해 볼게요우리나라 정부형태 서열은 이렇습니다. 맨 위에 : 국가원수 그 아래 : 헌법재판소 더 그 아래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좀 더 그 아래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각가의 짱들은 누구냐면국가원수 : 대통령(?!!!??)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 입법부 : 국회의장, 행정부 : 대통령(??!!), 사법부 : 대법원장멘탈 가격하는 상황 스타트대통령이 행정부 가족을 뽑을 때, 행정부 수반 명함을 흔듭니다.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행정부의 짱이 자기 부하들 뽑겠다는데, 입법부가.. 더보기
대통령의 임명권 : 우리나라 정부형태 - 3- 상식수준의 생활 정치 교실 - 17교시 행정부 수반우리나라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대선이라고 하죠.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이 행정부 수반(총리)을 직접 뽑을 수 없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은 국회의원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총리로 뽑습니다. 총리는 내각으로 건너가서, 자기랑 함께 일할 장관들을 뽑습니다.그러니까, 의회가 내각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의회 : "야. 총리랑 내각 잘들어. 니네 우리가 믿고 맡겼으니까, 일 똑바로 안하면...우리가 다시 확 잘라버릴거다.그리고, 수시로 와서 보고하고, 알겠냐?"총리 : "예예 알겠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요. 우린 같은 팀이쟎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우리 갈구면.... 국민들한테, 일를거에요. 의회가 내각 너무 괴롭.. 더보기
우리나라 정부형태 - 2 : 수평적, 수직적 삼권 분립 - 상식 수준의 생활 정치 교실 16교시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입니다. 거기에, 의원내각제에서 쓰이는 몇 몇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추구합니다. 이때 삼권분립을 옆으로도 보고 , 위 아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선 수평적 삼권 분립부터 살펴 볼게요 발로 그린 그림과 글씨.요게 바로 수평적 권력 분립입니다. 원칙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힘의 균형상태. 여야 합니다. 입법권은 입법부(의회, 국회)가 가져 가고행정권은 행정부(내각)가 가져 가고사법권은 사법부 (법원)가 가져갑니다. 행정부(내각)은 누가 만드는가?의원내각제는 어땠었죠? (앞 글 참고) 그렇죠. 국민은 우선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총리로 뽑았죠? 그리고 나서 총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