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 삼권분립? - 상식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 7교시
정부형태와 삼권분립옛날 옛날 무시 무시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 이름을, 무시국이라고 해 볼까요. 무시국의 왕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잠을 자다가 닭 우는 소리에 자꾸 깨자, 모든 닭을 도살하여라, 고 명을 내립니다. 애꿎은 닭들은, 그날로.. 치느님으로 환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닭은 멸종했다, 가 되는 겁니다.갑자기, 궁궐을 크게 짓고 싶었습니다. 여봐라, 에, 전하. 궁궐 좀 크게 짓게 길 가는 애들 다 잡아 오고, 사람들 꽉꽉 쪼아서 돈 세금 좀 마구 걷어와봐라, 에이 전하. 그러던 어느날, 키가 큰 남자들이 그냥 미웠습니다. 네, 그냥 막 미웠어요. 그래서, 나 보다 키 큰 남자들은 모두 노비로 삼아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에이 전하. 죄없는 사람들이 마구 잡혀와 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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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란 무엇일까요 - 상식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5교시
자, 이제 우린, 어떤 나라를 만들어 볼까?사회계약설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국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수근 수근. 그런데 말일세, 이 새로 만드는 나라는 말이야, 전보다 좋겠지? 아무렴 그렇고, 말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피와 땀을 흘려가며 새로운 나라 만들려는 거 아니겠나. 자연상태. 아직 국가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 사람들은, 우리 입맛에 맞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라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 민주주의 할래, 독재 할래? 왕을 계속 섬길래, 왕이 없는 공화국을 만들까? 대통령 중심제를 할까? 의원내각제를 할까? 헌법재판소를 만들거야? 지방자치를 해야돼?말아야 돼? 어이 어이. 그런데 말이야, 이 나라에 가입하려면, 이 나라 국민이 되려면 가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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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설 -상식 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 4교시-
국가란 무엇일까요, 에 대해서 앞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죠. 이제, 국가란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해서 살펴 볼게요. 부부가 가족이 되고 가족이 씨족이 되고, 씨족이 부족이 되어~~ 부족설, 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국가란 우가 짜까 우가짜까 하던 원시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 살다가 자연스럽게 점점 스케일이 커지다가, 국가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매품. 이렇게 모인 부족이 옆에 부족을 하나 하나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힘 키우고, 스케일이 키우고 또 쳐들어가고, 어찌 어찌 하다보니, 점점 틀을 잡아가서 국가가 탄생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도 같습니다. 갓 께서 , 느님께서 말씀하사, 왕아 저들을 다스리거라~~ 왕권신수설, 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신이 왕님에게 네가 저기 저 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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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상식수준의 생활정치교실 - 3교시-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단어 자체는 참 쉬워보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사상, 체제, 시스템. 끝. 이렇게 쉽게 끝나면 참 좋겠지만, 이게 또 막상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이 깊어집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설명하는 단원(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에서도 민주주의의 의미, 이념, 역사 등을 배우는데 한 달 정도 걸리니까요.오늘은, 민주주의의 깊은 의미 보다, 민주주의와 연관된 단어들 중 다소 오해하고 있는 단어들을 짚어가 보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뭐지?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아이들의 대답은 거의 같습니다. 공산주의요. 아쉽지만 땡! 결론부터 말씀 드릴게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입니다. 네, 독재입니다. 간혹, 왕정, 절대왕정, 제국주의 등도 나옵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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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2 - 상식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 2교시
1. 민주주의와 헌법 ∇ 국가란 무엇인가 1,2 사회계약설은 챕터를 따로 잡고 이야기를 나눌거에요. 우선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이전까지 사람들은, 당연히도, 국가가 당연히도 있고, 거기에 당연히 백성들이 있다고 봤나봅니다. 그러니까, 국가 먼저 있고 사람 나중에 난겁니다. 어라, 그러면 국가는 언제 어떻게 생긴걸까? 사실 이런 질문도 던질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하느님, 신- 왕에게, 나라를 세우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짠하고 생긴겁니다. 헌데, 홉스 로크 루소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태초에, 자연상태가 있었다. 자연상태란, 자연스러운 상태 국가가 세워지기 전을 말합니다. 국가가 없고, 개인들만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때의 사람들을 인민이라고 부릅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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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용지는 모두 몇장일까요?
(영상은 이쪽으로 오세요 https://goo.gl/jcBm8C ) 4년마다 찾아오는 것은 월드컵만이 아닙니다. 지방선거도 돌아온답니다. 생활의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은 정치에서 시작되는 것,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 그러니까 출근하고, 애 키우고, 애 낳고, 퇴근하고, 쓰레기 버리고, 공원가고 이런 모든 그야 말로 우리네 삶에 직결되는 것은, 머나먼 태권브이 여의도 국회의사당도, 청와대도 아니랍니다. 바로 – 지방자치랍니다.나라의 주인답게, 또 동네의 주인답게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꼭 알아야하는 것들을 살펴 볼게요.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몇장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체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습니다. 다음 큰 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리1 - 지방정부(지자체장) vs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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