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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실/헌법 읽기

2년 전 국정 한국사 교과서 농단 때 써본 교'괴'서. 2년 전 국정 한국사 교과서 농단 때 써본 교'괴'서. #쓰다가혼미 ------------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긴급 조치를 선포하였다. 긴급 조치란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유사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명령(대통령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하위에 위치한다.이는 지역 패권주의에 빠져 정작 국정과 민생을 돌보지 않던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법률제정권 밑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방침이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모순을 갖고 있었다.반면 긴급조치 또는 긴급명령권은 법률과 동급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급 조치를 수차례 선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불순 근로자들을 포함한 몇몇 .. 더보기
2년 전 국정 한국사 교과서 농단 때 써본 교'괴'서. 2년 전 국정 한국사 교과서 농단 때 써본 교'괴'서. #쓰고나니끔찍 ------------ ---------------------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설립되었다. 소수 의견에 따르면 상해 임시 정부 설립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에서 시작한다고 보아야 한다. 현행 헌법은 헌법 전문에 임시 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는다고 기술되어 있다.반국가적 폭도들의 협박에 의해 급히 개정된 현행 헌법의 법리적 허술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절에 대한 명시와 임시 정부와 현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 더보기
국회 회기와 정족수 / 47조 - 50조 47조. 정기 국회는 법률이 정한 날짜에 매년 1회 개최합니다. 임시 국회는 현직 국회의원 4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합니다. 또 대통령이 임시 국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할 때도 개최합니다.정기국회의 회의 기간은 10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임시 국회의 회기(회의 기간)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통령이 임시 국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할 때는 왜 열어주기를 원하는지 이유와 회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48조.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 1명과 국회부의장 2명을 투표로 선출합니다. 49조.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국회 의장 선출 방식은 다음을 따릅니다. - 현직 국회의원 과반수가 출석할 것 - 출석한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선출에 찬성할 것 - 반대표와 찬성표가 같을.. 더보기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 44조 - 46조 44조.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체포 동의 투표없이 체포 또는 구속 감금 당하지 않습니다. 단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될 수 있습니다.회기가 시작되기 전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 회기가 시작된 후 국회가 요구하면 석방됩니다. 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공적인 업무를 위해 던진 발언들과 표결 때문에 소송을 당하거나 체포당하는 등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46조. 국회의원은 청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우리 공동체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의원직에 임해야 합니다. 사익을 우선시하거나 특정 세력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나랏일을 통해 자기 배를 불리거나 타인에게 이득을 몰아주어서는 안됩니다.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 더보기
국회의 구성 / 40조-43조 40조.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가 갖습니다. 41조. 국회의원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정합니다. 최소 200명 이상으로 합니다.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비례대표제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정합니다. 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허락하지 않은 직종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42조 .. 더보기
기본권의 제한과 국민의 의무 / 37조 39조 37조. 그대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쓰여있는 것만 보장 받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적혀있지 않은 유형의 자유와 권리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그대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경우에 따라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 보장과 사회 질서유지, 공동체 모두의 행복과 이득을 위하여 부득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제한하는지 얼만큼 제한하는지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행정부가 그대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도 그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면서까지 그대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38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할 .. 더보기
복지와 건강한 삶 / 34조 36조 34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 보장 제도 등을 통해 사회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인 여자의 복지와 권익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헌법 제정 개정 당시 한국 사회의 여성은 심각한 성차별을 받았습니다. 여성을 우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 실질적은 평등을 추구하자는 조항입니다.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로 몸이 불편한 분들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고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없는 분들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는 지진, 홍수, 가뭄, 전쟁,.. 더보기
노동권 2 / 33조 제33조 직장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근로 환경과 조건을 더욱 좋게하기 위해서 회사측에 눈치를 보지 않고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결권)노동 조합은 회사측과 근로 조건등을 논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체 교섭권)회사측과 협상 과정에서 파업, 태업, 시위 등 단체 행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공무원의 경우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정하는 사람들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습니다.법률에서 지정한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공무원과 교원, 기타 종사자의 노동 3권 제한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다음 개헌 때 함께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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