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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실/헌법 읽기

노동권 1 / 32조 32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 구조와 문화 제도 등을 개선하고 경제 제도를 개선하여 일자리를 늘려 주어야 합니다.국가는 적정한 임금을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와 그대는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일해야 할 의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법률로 정합니다. 단 그 의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정합니다. (시민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강제로 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의견이 있습니다) 근무 환경과 근로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 법률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 더보기
교육권 / 31조 제31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자신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와 그대는 자신의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교육의 범위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로 정합니다. 의무교육 기간에 발생하는 교육비용은 무상입니다. (이 조항도 현재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의무 교육 기간 발생하는 급식, 교복, 교과서 등도 무상으로 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간 장병들에게 급식비, 총알비, 군복비용을 받지 않듯이 의무 교육 기간동안 발생하는 기본적인 교육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함께 고민할 문제입니다) 교육은 특정 정치세력의 압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교육자.. 더보기
국가가 우리에게 피해를 줬을 때 / 28조 - 30조 28조. 죄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그대를 구속 감금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구속 수사를 받거나, 그대가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수사 중에 그대에게 죄가 없다 판단하여 형사 재판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불기소처분(기소하지 않겠다)이라고 합니다. 이때 형사피의자는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는 그대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재판 끝에 사법부 법관이 그대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피고인은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있는지 조사 받는 사람을 형사 피의자라 합니다. 수사 후에 범죄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 검사.. 더보기
재산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공정한 재판 / 23조- 27조 23조. 그대의 재산은 그대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그대의 재산을 그대가 어디까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정합니다.그대가 그대의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동체의 행복과 공익을 해쳐서는 안됩니다.경우에 따라 공동체를 위해 그대의 재산을 양보해야 하거나 빌려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대의 재산이지만 그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단 이때에도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그 보상 방법과 크기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정합니다. 24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따라 선거권을 갖습니다. 즉 국회가 법률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 선거권 나이를 조정할 수도 .. 더보기
우리나라 헌법쉽게읽기 n-2번째: 탄핵 절차 65조탄핵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국무총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일반적으로 장관들) 등 행정부 소속 고위직, 사법부 소속인 법관, 헌법재판소 소속의 헌법재판관 별도의 독립기구인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소속의 선관위 위원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의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그리고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한 공무원들 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가운데 헌법을 지키지 않거나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탄핵 심판 '소송'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을 탄핵 '소추'권이라고 합니다. 국회가 탄핵을 원한다고 해서 바로 탄핵되지 않습니다.국회는 어디까지나, 탄핵 심판을 시작해보겠다는 '소추권'만을 갖고 있습니다. 탄핵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탄핵 '심.. 더보기
우리나라 헌법쉽게읽기 n번째:대통령 1 66조.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가원수입니다. 외교 등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의 땅과 강과 바다를 훼손하지 않고 지켜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후대에도 그 다음 후대에도 계속 존재하게 이끌어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의 내용을 지켜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67조.대통령은 우리 모두와 그대의 선거로 선출합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투표권을 부여 받습니다. 그대가 재산이 많든 적든 어디에 살든 보통 사람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선거의 원칙) 대통령 선거의 경우 우리 모두는 한사람당 한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평등 선거의 원칙 - 평등 선거의.. 더보기
사생활, 생각, 표현의 자유 / 17조- 22조 17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자신의 사생활을 타인에게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대의 사생활은 그대의 것입니다. 18조그 누구도 함부로 우리 모두와 그대의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밴드 카페를 뒤지거나, 카카오톡을 훔쳐 보거나, 전화를 도청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와 그대는 통신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9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어떤 것을 좋아할지 미워할지 자기 스스로 당연히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라고 강요 받을 수 없으며 어떤 것을 싫어하라고 강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와 그대는 양심의 자유를 갖습니다. 20조.우리 모두와 그대는 어떤 종교를 믿을지 믿지 않을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교가 존재할 수 없.. 더보기
죄형법정주의, 거주, 직업, 주거의 자유 / 13조 - 16조 13조.어떤 행위가 범죄라고 법률에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어떤 행위'는 범죄가 아닙니다.법률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만드는 법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우리 모두와 그대는 현시점의 법률만 적용 받습니다. 오늘 그대의 행동이 범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늘의 법입니다.훗날 만든 법이 오늘 그대보고 죄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대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한번 처벌을 받았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같은 범죄행위를 두고 계속 반복해서 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 만든 법이 시간을 거슬러과거의 행위를 재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법은 오늘 적용됩니다. 오늘의 법을 어제의 행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 재산권 모두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와 그대는 그대의 행위에만 책임집니다.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