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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실/헌법 읽기

신체의 자유 2 / 12조-2 12조 ④항우리 모두와 그대는 체포를 당하거나 구속되었을 때 바로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대가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국가는 국선 변호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대를 왜 체포하는지 그대를 왜 구속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거나, 그대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그대를 체포, 구금할 수 없습니다. 또 그대를 체포하거나 구속했을 경우 그대의 가족에게 반드시 체포-구속의 이유와 날짜, 장소를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가족이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그대의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와 그대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했을 때 그대를 체포하고 구속한 정부의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독립된 기관.. 더보기
신체의 자유 1 / 12조 12조.우리 모두와 그대는 내 육신을 내 의지대로 사용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그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누구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대는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국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든 법률을 어기면서 그대의 육체를 해할 수 없습니다.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그대를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대를 밀폐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그대의 재산과 그대의 물건을 압수할 수 없습니다.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그대의 집과 그대의 공간을 살펴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그대에게 질문하고 답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그대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 더보기
행복추구권, 평등권 10, 11조 10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누려야 합니다. 그대는 지금 보다 더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가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 인권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국가와 정부는 한사람 한사람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11조.우리 모두와 그대는 법 앞에서 모두다 평등합니다. 그대가 누구든지 그대는 차별받지 않습니다. 그대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대가 어느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차별받지 않습니다.그대가 돈이 없더라도, 나이가 어리더라도, 학벌이 좋지 않더라도, 권력자가 아니더라도, 그대가 어느 지역 출신이더라도 그대는 차별받지 않습니다.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대는 차별받.. 더보기
총강 1조 - 9조 1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왕을 모시지 않는 공화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바로 그대에게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그대로부터 잠시 빌린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된 권리는 그대 것이기 때문입니다. 2조.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는 여러 조건은 헌법의 하위법인 법률로 정합니다.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마땅히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3조.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주변 섬들입니다. 4조.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을 위해 노력합니다. 전쟁을 전제한 통일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에 둔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이행합니다. 5조.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를 지키는데 함께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 더보기
헌법 전문 아득히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역사와 전통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우리들 대한민국 국민은 다짐합니다. 3.1 운동의 정신으로 건립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적인 정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의롭지 못했던 독재 정권에 저항한 4.19 민주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우리 조국을 민주적으로 개혁할 것이며 평화적으로 통일을 마땅히 준비해가겠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움, 인간의 기본 도리 그리고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민족의 단결을 굳건히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관행이라 믿었던 잘못된 사회적 악습들과 부정함들을 없애겠습니다. 개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나와 다른이의 자율을 서로 배려하며 조화를 지키겠습니다. 그 자율과 조화 위에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에 기반을 둔 기본 사회 질서를 엄하게 지켜나가겠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