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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http://me2.do/GDeLyzqP 우리나라 헌법을 쉬운 말로 바꿔 함께 읽고, 배경 상식을 나눠보는 새로운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나라의 주인이라면 반드시 한번은 읽어 봐야할 우리 헌법. 사회 수업, 민주 시민 교육에 작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영세 1인 가내 수공업자의 #샘튜브)

128조. 헌법개정안 발의는 대통령이 제안하거나, 국회의원 재적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때 진행됩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제로 변경하는 헌법개정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129조.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국민들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130조.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후 60일 안에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의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이상입니다.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정족수는 국회의원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참여, 투표자 과반수입니다.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하여야 합니다. 헌법 원문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

119조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는 주권자 한사람 한사람과 기업들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 성장과 경제 안정 또한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세력이 시장을 지배하거나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 주체들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하여 경제에 규제와 조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광물,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 등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 환경등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국가가 그 자원들을 채취, 개발하거나 특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땅과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는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 ..

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 사무를 담당하고 지자체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또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방 자치를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합니다. 지방의회를 만듭니다. 지방 의회를 어떻게 조직할지, 권한은 무엇인지, 지방 선거는 어떻게 운영할지, 지자체장은 어떻게 선임할지, 지방정부를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할지는 법률로 정합니다. 헌법 원문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114조 선거,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또한 정당과 관련된 여러 사무들을 공정하게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둡니다.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안에서 선출합니다. 중앙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 규칙, 국민투표 관리 규칙, 정당 사무 처리 규칙, 선관위 내부규율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을 어겨서는 안됩니다. 각급(지방 등) 선관위를 어떻게 조직..

111조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제청이 있을 경우, 위헌법률 심판권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경우, 탄핵 심판권 행정부(대통령)의 제청이 있을 경우, 위헌정당해산 심판권 국가기관 끼리의 권한쟁의, 중앙정부기관과 지자체 간의 권한쟁의, 지자체 간의 권한쟁의를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권 법률에 따라, 국민들의 청원이 있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권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갖춘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합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합니다.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112조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습니다...

107조 진행중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당 재판을 진행합니다. 진행중인 재판에 적용되는 행정부의 명령, 규칙 그리고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경우 대법원은 해당 명령, 규칙, 처분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행정재판 전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합니다. 그 절차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준해서 운용합니다. 108조 대법원은 소송 절차, 법원 내부 규율, 사무처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을 어겨서는 안됩니다. 109조 재판과정(심리, 판결)은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심리 과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

101조. 사법권은 법원이 갖습니다. 법원의 구성원은 법관입니다. 법원의 최고 상위 기관은 대법원이며 급을 나누어 법원을 조직합니다. 법관이 되는 자격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합니다. 102조. 대법원에 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일합니다. 다만, 법률이 정하면 대법관이 아닌 법관도 대법원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과 다른 각극 법원을 어떻게 조직하는지는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합니다.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양심’에 따라서 누구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판합니다. 104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