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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입니다. 거기에, 의원내각제에서 쓰이는 몇 몇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추구합니다. 이때 삼권분립을 옆으로도 보고 , 위 아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선 수평적 삼권 분립부터 살펴 볼게요 발로 그린 그림과 글씨.요게 바로 수평적 권력 분립입니다. 원칙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힘의 균형상태. 여야 합니다. 입법권은 입법부(의회, 국회)가 가져 가고행정권은 행정부(내각)가 가져 가고사법권은 사법부 (법원)가 가져갑니다. 행정부(내각)은 누가 만드는가?의원내각제는 어땠었죠? (앞 글 참고) 그렇죠. 국민은 우선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총리로 뽑았죠? 그리고 나서 총리..

우리나라 정부형태 - 1 기본특징 - 상식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15교시 드디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무척 특이합니다. 결론부터 갑니다. 우리가 하루 하루 경험하는 정부형태니까요. 어쩌다 이런 특수 형태가 되었는지는 이전글을 참고하세요 1.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다 2. 의원내각제가 섞여있다. 섞이긴 섞였는데,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섞여있다. 3. 의원내각제 특징이 섞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흉내만 낸 그런 느낌이다. 4.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다. 헌데 대통령이 국가원수를 겸직한다. 이 때 국가원수는 실권 없는 국가원수가 아니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원수다. 5.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오묘하다. 둘이 붙은 듯 떨어져 있다. 국민들은 선거로 국회의원을 뽑아, 의회를 만들어 ..

이원집정부제 - 상식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 14교시이원집정부제, 오묘하다이원집정부제 역사는 프랑스 역사를 이해해야하는데..... 이원집정부제의 정체성 부터가... 학자님들마다 모두 다른 실정이구요. 이 나라는 이원집정부제를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 봤을 때... 아...그게... 음..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참 오묘오묘 해서요. 누구는 분권형 대통령제라 하고, 누구는 준대통령제라고 하고, 누구는 이원 집행부제라고도 하고...해서, 이번엔, 아예 듣도 보도 못한 완전 가상의 나라를 꺼내야 겠습니다. 엥그리랜드(영국) 미역국(미국)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전설속 나라. 퓨전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퓨전국을 소개합니다 그냥.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형적인' 이원..

대통령제 - 3 :상식 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 13교시대통령제 모순대통령제는 시작부터 오묘했습니다. 삼권 분립을 통해서 독재를 막자고 했는데..... 이게 실상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네요. 볼까요?1. 법률을 만드는 권한은 입법부가 가져갔죠. 입법부는 의회. 의회는 국회.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모인 곳 2. 실질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행정권은 행정부가 가져 갔죠. 행정부는 내각. 행정부의 짱은 대통령 3. 재판하는 권한은 사법부가 가져갔죠. 사법부는 법원. 사법부의 짱은 대법원장.벗뜨 그런데. 이 세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보다 위에 있는 국가원수를 대통령이 겸직하게 되버렸습니다. 다시, 엥그리랜드의 의원내각제로 살짝 돌아가 보죠.의원내각제에서 국가원수는 실제 권력이 없다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대통령제 -2 : 상식 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 12교시미역국의 상황은 다소 복잡했습니다. 현재 미역국의 상황1. 원래 엥그리 랜드였다. 게다가, 엥그리 랜드 뿐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의 식민지이기도 했습니다.2. 식민지 생활할 때, 각 동네마다 자치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3. 엥그리 랜드와 독립전쟁을 할 때 , 동네끼리 연합 형태로 동맹을 맺었다.4. 엥그리 랜드에서 독립했다. 그러고 나니 5. 사람들은 있는데, 국가가 없다. 이론으로 들었던 사회계약설- 자연상태가 되었다.6. 그냥 각 동네( 주, 뉴욕주, 텍스사 주 같은 '주')끼리 따로 독립하여 나라를 만들자는 의견 강한 중앙권력 국가를 만들자는 의견 위 의견끼리도 문제 였고 7. 왕국으로 갈 것이냐, 왕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냐.국가..

대통령제 1 - 상식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 11교시대통령제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해요. 역시나 이번에도, 미국 역사를 요상하게 짜집기하고 뒤틀어야 겠습니다. 해서, 이번엔 가상의 나라 미역국을 소개합니다. 엥그리랜드는 머나먼 아메리카노 땅에 쳐들어갑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땅을 야금 야금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에 식민지를 세웁니다. 못된 사람들 같으니.아메리카노 식민지로 이주한 엥그리 랜드 사람들은, 그래도 국적은 엥그리랜드였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들을 아메리카노 엥그리인이라고 할게요. 아메리카노 엥그리 사람들은, 엥그리랜드에게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자기들이 볼 때, 혜택은 별로 주지 않으면서, 감 내놔라 배추 내놔라 하는 것 처럼 보였..

의원내각제 3 - 상식 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 10교시자 , 엥그리 랜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 하고 의원내각제 특징 정리해볼게요 민주주의 국가 수도 차암 많고, 정부형태도 차암 다양합니다. 같은 의원내각제 도입 국가라 하더라도 저마다 스타일이 또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전형적인'(실제로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의 특징입니다. 3권 나누기와 국가원수입법권은 의회가 갖습니다. 의회는 국민들이 만들어 줍니다. 국민들이 선거로 의원을 뽑아 의회로 보냅니다. 이 의회가 입법권을 갖습니다. 의회는, 국민들의 분신입니다. 국민의 대표. 새로 뽑힌(구성된) 의회는 이제 행정부의 짱이 될 총리를 뽑습니다. 총리는 의원들 중에서 뽑습니다. 보통 과반수 득표를 해야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행..

의원내각제 2 - 상식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 9교시엥그리 랜드 의회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얏호. 이제 우리가 대 해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럼 엥그리 랜드의 왕 오린지는 뭐 하며 살게 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오린지 왕은 유럽 대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랏님인데, 나랏님이 자기 할일, 자기 권한을 죄다 의회에 떠 넘겼으니 말입니다.현재까지 스코어 1. 국가원수 - 왕 2. 입법권 - 의회가 가져감 3. 행정권 - 의회가 가져감 4. 사법권 - 이것도 의회가 가져감나랏일 권력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인데, 이 세 개 모두를 의회가 가져갔으니, 이제 도대체 오린지 왕은 뭘 할 수 있을까요?"전하""왜 임마""그래도 전하는 왕이옵니다. 전하""아 몰라 관심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