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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말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단어를 나눠 볼게요. 의원 (국회의원,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 의회) 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내각 (행정부, 정부. 실제로 나라를 운영하는 기관)을 만드는 제도란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낯설죠. 선거를 한번만 합니다. 이건 또 무슨이야기냐면.우리에게 익숙한 정부형태와, 선거는 이렇습니다. 4년에 한번씩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을 모아 놓은 것을 의회-국회-입법부라고 부르죠. 이렇게 선거는 마무리가 됩니다.그리고, 5년마다 한번씩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장관 차관 원장 등등을 뽑습니다. 그렇게 행정부-내각-정부를 만듭니다.행정부-내각-정부가 구성(만들어 진다, 라는 뜻입..

정부형태와 삼권분립옛날 옛날 무시 무시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 이름을, 무시국이라고 해 볼까요. 무시국의 왕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잠을 자다가 닭 우는 소리에 자꾸 깨자, 모든 닭을 도살하여라, 고 명을 내립니다. 애꿎은 닭들은, 그날로.. 치느님으로 환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닭은 멸종했다, 가 되는 겁니다.갑자기, 궁궐을 크게 짓고 싶었습니다. 여봐라, 에, 전하. 궁궐 좀 크게 짓게 길 가는 애들 다 잡아 오고, 사람들 꽉꽉 쪼아서 돈 세금 좀 마구 걷어와봐라, 에이 전하. 그러던 어느날, 키가 큰 남자들이 그냥 미웠습니다. 네, 그냥 막 미웠어요. 그래서, 나 보다 키 큰 남자들은 모두 노비로 삼아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에이 전하. 죄없는 사람들이 마구 잡혀와 노비..

자, 이제 우린, 어떤 나라를 만들어 볼까?사회계약설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국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수근 수근. 그런데 말일세, 이 새로 만드는 나라는 말이야, 전보다 좋겠지? 아무렴 그렇고, 말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피와 땀을 흘려가며 새로운 나라 만들려는 거 아니겠나. 자연상태. 아직 국가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 사람들은, 우리 입맛에 맞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라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 민주주의 할래, 독재 할래? 왕을 계속 섬길래, 왕이 없는 공화국을 만들까? 대통령 중심제를 할까? 의원내각제를 할까? 헌법재판소를 만들거야? 지방자치를 해야돼?말아야 돼? 어이 어이. 그런데 말이야, 이 나라에 가입하려면, 이 나라 국민이 되려면 가입 조..

국가란 무엇일까요, 에 대해서 앞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죠. 이제, 국가란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해서 살펴 볼게요. 부부가 가족이 되고 가족이 씨족이 되고, 씨족이 부족이 되어~~ 부족설, 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국가란 우가 짜까 우가짜까 하던 원시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 살다가 자연스럽게 점점 스케일이 커지다가, 국가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매품. 이렇게 모인 부족이 옆에 부족을 하나 하나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힘 키우고, 스케일이 키우고 또 쳐들어가고, 어찌 어찌 하다보니, 점점 틀을 잡아가서 국가가 탄생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도 같습니다. 갓 께서 , 느님께서 말씀하사, 왕아 저들을 다스리거라~~ 왕권신수설, 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신이 왕님에게 네가 저기 저 언저..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단어 자체는 참 쉬워보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사상, 체제, 시스템. 끝. 이렇게 쉽게 끝나면 참 좋겠지만, 이게 또 막상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이 깊어집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설명하는 단원(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에서도 민주주의의 의미, 이념, 역사 등을 배우는데 한 달 정도 걸리니까요. 오늘은, 민주주의의 깊은 의미 보다, 민주주의와 연관된 단어들 중 다소 오해하고 있는 단어들을 짚어가 보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뭐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아이들의 대답은 거의 같습니다. 공산주의요. 아쉽지만 땡! 결론부터 말씀 드릴게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입니다. 네, 독재입니다. 간혹, 왕정, 절대왕정, 제국주의 등도 나옵니다...

1. 민주주의와 헌법 ∇ 국가란 무엇인가 1,2 사회계약설은 챕터를 따로 잡고 이야기를 나눌거에요. 우선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이전까지 사람들은, 당연히도, 국가가 당연히도 있고, 거기에 당연히 백성들이 있다고 봤나봅니다. 그러니까, 국가 먼저 있고 사람 나중에 난겁니다. 어라, 그러면 국가는 언제 어떻게 생긴걸까? 사실 이런 질문도 던질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하느님, 신- 왕에게, 나라를 세우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짠하고 생긴겁니다. 헌데, 홉스 로크 루소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태초에, 자연상태가 있었다. 자연상태란, 자연스러운 상태 국가가 세워지기 전을 말합니다. 국가가 없고, 개인들만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때의 사람들을 인민이라고 부릅니다. 인..

1. 민주주의와 헌법 ∇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질문 꽤나 심오해 보입니다. 철학 질문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엄청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지도 않았고, 대답할 생각은 당연히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 준비들해야 합니다. "우린 진지하다" - 웃지 않는 개그반 편한 세상, 행복한 세상, 그런 질문 던지지 않고 살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던져야 합니다. 이유, 간단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손발이 오그라든다는 아이들도 봤어요. 안돼요 그러면.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그리고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 민주, 라는 ..

우리나라 정부형태 – 1편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독특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시작부터 스텝이 엉켜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엉킨 스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1. 원래 의원내각제를 할려고 했는데 2. 이승만 측이 싫어 싫어 그래서 3.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하고(오잉?) 벌써 시작부터 스텝이 엉키다가 4 6.25 전쟁이 터지고, 그 와중에, 이승만은 계속 대통령 직선제 + 대통령 권한 파워업을 하려고 별별 술수를 쓰다가 5. 1960년 4.19 혁명에서, 의원내각제로 변신했다가 6. 1961년 5.16 쿠데타로, 뚝딱뚝딱 대통령 중심제로 갔다가(이때도 스텝이 엉키다가) 7. 중간에 이런 저런 스텝이 계속 엉키다가 8.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후. 희한한 정부형태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엉킨 스텝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