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주인인 이 나라는 어떻게 ‘굴러’가는가?
정부형태 5부작 – 비긴즈
# 이 글은, 정치 전문가의 글이 아닙니다. 깊이도 매우 얕고, 군데 군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정도는 ‘상식 수준’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나, 하는 가볍고도 가볍지 않은 기분으로 , 가볍게 그러나 가볍지 않게 읽어보아요 ^^
...........응?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1. 나라란 뭐더냐.
이 질문. 도대체 ‘국가’가 나에게 해준게 뭔데?
사나이라면, 군대 제대후, 예비군 끌려가면서, 반드시 한반은 샤유팅 하면서, 내뱉는 바로 저 질문. 그러니까 “국가”는 뭐길래, 내게 이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따로 챕터를 만들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짐이 곧 국가이니라, 이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하듯이, 같은 임금님을 모시고 사는,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영역이 국가, 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즉 ‘나랏님’이라는 표현처럼, 나라는, 무조건 충성해야 하는, 우리의 지배자 집단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민 혁명 등을 통해 차츰 차츰, ‘사회 계약설’에 맞는 ‘그 무엇’으로 진화해 갔습니다.
사회계약설에 핵심은 이겁니다. (물론, 학자마다 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지만)
1.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봐~~
2. 좀 거시기 하지?
3. 있는게 낫겠지?
4. 근데, 없어도 크게 문제 없었쟎아(여기와 관련, 대표적이 3 탑. 홉스, 로크, 루쏘 모두 의견이 다릅니다만, 일단)
5. 그럼 , 기왕 굳이, 국가를 만들거면, 우리 “입맛”에 맞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6. 그럼, 우리 입맛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 그 ‘입맛’을 적어둔 것
즉, ‘우리가 원하는 나라’의 모습은 이런거다, 라고 적어둔 것을
[헌법]이라고 부르장~~~
7.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든 ‘집단’을 국가라고 한다면, 당근, 그 국가는, ‘우리’의 말을 잘 들어야겠징?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우리 현대 시대에 와서, 국가란, ‘사람’들이(인민,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만 저 위에 북한애들이, 요 단어를 마구 쓰다보니, 어감이 나빠진 감이 있지만, 그 표현 자체는, 좋은 표현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만든, 집단, 혹은 정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사람’들을 위해 , 국가가 만들어 졌다면 ‘국민’을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국민들을 지켜주고, 더 잘살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2. 그러면 어떻게?
그럼, 국가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나랏일을 해보려고 하니, 일단,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겁니다. 이런걸 직접 민주주의 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모일 공간도, 시간도, 기타 등등등. 거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 , 대다수 국민들을 ‘대신’해서 나랏일을 하는, 간접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채택이 되긴 되는데.
그럼, 도대체 ‘나랏’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게 또 골치가 아프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랏일을 한번 쪼게 보았더니, 이렇더라입니다.
경찰, 군대, 돈관리, 세금관리, 검찰, 학교, 교육, 교도소, 박물관, 문화재, 농업, 어업, 산림업, 정보통신, 방송, 특허, 강, 자연, 쓰레기통, 소방서, 무역..............끝도 없이 계속 나랏일은 늘어나갑니다.
좋다, 그렇게 참 ‘나랏일’은 많구나. (현대 사회로 올수록, 복지 국가를 추구할수록, 나랏일은, 계속 늘어갑니다. 이 부분은 따로 챕터를 마련할게요......일 늘어나는 구먼)
그런데, 그 나랏일도 나랏일인데, 일반 국민들끼리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시비가 붙거나,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랑 내랑 시비 붙거나, 하면, 그거 누가 와서 네가 옳다, 네가 틀리다 해줄까, 하는 고민도 생깁니다.
형이 잘했냐, 내가 잘했냐는, 엄마가, 근엄하게 한큐에 해결해 주시지만, 거 앞집 뒷집 아저씨 아줌마 싸울 때 끼어들어, 아줌마 윈, 하면 “네가 뭔데” 할게 뻔하니,
요 “누가 옳은지 판단”하는 것도 나랏님이 해주셔야, 쫌 공정할 것 같더란 말이지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하는일입니다.
요~~앞에 주욱 계속 나열한 온갖 나랏일들을 도맡아 하는 것을 ‘행정부’라고 합니다. 여러 여러 여러 여러 여러 해석과 범위가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요, 좁은 의미와 관련해서, 사회과학 용어들의 말장난, 챕터를 따로 마련 할게요..........할일 추가요) 정부, 라고도 부릅니다.
실상 우리가 ‘나랏일’이라 부르는 거의 모든 것들은, 행정부가 도맡아 한다는!!!!!!! 실상, 나랏일은, 거진다, 행정부가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된답니다.
그리고, 네가 옳다, 틀리다 하고, 땅땅땅 , 토르의 망치를 휘둘러 주시는 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사법부,입니다. 우리가 보통 ‘법원’이라고 부르는 곳이지요.
그리고, 각각 갖고 있는 권력을
행정권
사법권
이라고 합니다.
3. 입법부, 여기 있거든요
예전에는, 왕(과 그 주변 신하들, 혹은 왕을 허수아비로 조종 하던 세력들)이 요걸 독점했더란 말이죠. 드라마를 봐도, 거, 마을 행정 담당하시던 사또가, 이놈 죄졌네(사법권) 하고는 매우쳐라(행정권)하고 둘다 갖고 계셨거든요.
궁의 ‘법도’라는 것도, 왕과 그 주변 분들이 만든 것인지라,
일반 국민들은, 감히 나랏님들이 하시는 것에 이러쿵 저러쿵 끼어들 타이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시대가 달라졌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나라의 주인은, 바로 너
바로 나
바로 우리
라는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 사법권, 행정권을 나랏님들 맘대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거란 말입니다요.
해서
네놈들, 그러니까, 행정부건 사법부건 모두다, 결국은 , 바로 국민들을 위해 존재 해야 하는 것이니, 국민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민들을 위한 게 무엇인지는, 국민들이 알려주마!!!!!!!!!!!!!!!!!!!!
우리가 시키는대로 해 이것들아!!!!!!!!!!!!!!!!!
그 시키는대로가 바로, 법이다 이것들아!!!!!!!!1
그러니까 국민들이, 네놈들을 옭아 멜 법을 직접 만들겠노라!!!!!!!!!!
하는, 의미심장한 멘트를 날립니다.
근데, 이미 간접민주주의 시대고, 국민들 모두가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 즉 “법”을 만들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어쩔수 없이, 국민의 대표들을 뽑습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민들의 대표! 대표!
요 대포들을 모대 놓은 곳이 바로, 입!법! 부! 랍니다. 보통, 의회, 라고 부르구요
우리 나라처럼 원체 “국”자 좋아하는 나라는
“국회”라고 부릅니다.
짜잔~~~~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해보면.
솔직히, 나라 전체를 돌리는 권한을 행정권이라고 하고, 그걸 담당하는 애들을 행정부.
네가 옳다, 아이다 하고 재판하는 권한을 사법권이라고 하고, 그걸 담당하는 애들을 사법부.
네 두놈다, 국민이 원하는ㄷㅐ로 하란 말이지! 하고 외치고, 그 하라는 대로,를 법으로 만들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쪼인트 까는 권한을 입법권 이라고 하고, 그걸 담당하는
건 원래 국민 전체여야, 당연한데, 국민님들은 바쁘신 관계로
국민들 대표를 뽑아 모대 놓은 곳을 입법부, 라고 한다 이거죠.
예전ㅇ, 임금님짱, 임금님 다이스키요~~~ 하던 시대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시츄에이션!
그러나, 우리가 피를 흘려 쟁취한, 그 민주주의 에서는, 바로 요 입! 법! 부!
다시 말해! 국회, 의회, 가 등장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거지로 우기면.
실상 우리가 아는 나랏일(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은 행정부이고
공적으로, 야구 심판 보는 애들이 사법부이고
제일 “소중한” 애들이, 바로 우리의 대표인, 입법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가 권력을 세 개로 쪼게 놓은 것을, 그 유명한 3권 분립이라고 하구요.
독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권력 분립을 하는 것인지라, 권력분립이 제대로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를, 민주주의 하냐 안하냐의, 줄자, 척도, 슈스케 심사위원으로 삼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제부터 우리가 맥주 병 햝기처럼 살펴볼, 정부형태의 모든 것은, 결국,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어떻게 쪼게져 있는가
그리고, 사법부는 얼마큼 독립을 보장 받는가의 문제일 뿐이랍니다.
국민들이 입법부를 만들고(그러니까, 입법부의 멤버인,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다시 자기 입맛에 맞는 애들을 행정부에 쇽쇽 꽂아주는 시스템인
의원 내각제.
국민들이 입법부를 만들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이 다시 자기 입맛에 맞는 애들을 행정부에 쇽쇽 꽂아주는 시스템인 대통령 중심제
국민들이 입법부를 만들고
입법부가 (실질적으로)자기 입맛에 맞는 애들을 행정부에 쇽쇽 꽂아주는 시스템에다가
좀 헷갈리게 시리
다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애들을 제 3의 공간에, 쇽쇽 꽂아주어서, 사람 헷갈리게, 행정부를 두 개로 쪼게 놓은,
이원 집정부제
여기다 한삽 더 떠서
국민들이 입법부를 만들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애들을 행정부에 꼽는 것 까진 좋은데
왜 갑자기, 총리를 뽑고, 대통령이, 사법부의 짱인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짱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이상 야릇한
대통령님, 명함이 너무 많고, 파워가 너무쎈 희한한 시스템인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이렇게 4부작이 진행될겁니다.
오케이~~~~?
다음 이시간엔~~~
국가원수는 뭐고
행정부의 수반은 뭔가요?
편이 업데이트 됩니다.
--안태일 쌤의 <상식 수준의 일반사회> 정부형태 , 비긴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