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일까요, 에 대해서 앞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죠. 이제, 국가란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해서 살펴 볼게요.
부부가 가족이 되고 가족이 씨족이 되고, 씨족이 부족이 되어~~
부족설, 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국가란 우가 짜까 우가짜까 하던 원시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 살다가 자연스럽게 점점 스케일이 커지다가, 국가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매품. 이렇게 모인 부족이 옆에 부족을 하나 하나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힘 키우고, 스케일이 키우고 또 쳐들어가고, 어찌 어찌 하다보니, 점점 틀을 잡아가서 국가가 탄생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도 같습니다.
갓 께서 , 느님께서 말씀하사, 왕아 저들을 다스리거라~~
왕권신수설, 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신이 왕님에게 네가 저기 저 언저리 영토를 네 것으로 삼아, 너에게 충성을 다하게 하여, 너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은 너에게 넙죽 엎드리게 하거라. 왜냐, 신이 왕에게 그러한 권한과 권력과 임무를 주었으니느니니느릴라. 아멘.
시끄러, 국가는 우리가 원해서, 우리끼리 약속해서 만든거야!
사회계약설, 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제부터, 국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질문이 바뀝니다.
국가가 어떻게, 언제 생겼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
국가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질문과, 비슷한 듯 미묘하게 다른 질문이 들어갑니다.
국가를 왜 탄생하게 했느냐.
이전까지는, 국가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국가란 무엇인지, 사실 그렇게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저, 저기 저 높으신 나랏 님들이 다스리시니, 그저 따르리요, 였을지도 모르니까요.
헌데, 그게 아닐거라고 주장하는 세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미묘하게 때론 너무도 티나게, 서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회계약론자'로 부르게 된 공통 주장.
자연상태가 있었다!! 자연상태에서, 우리는 국가를 만들기로 하였다.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사람은, 홉스, 로크 그리고 루쏘입니다. 세 학자들 서로 철학, 주장, 그래서 어쩌자고, 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사회계약설은 다양한 버전으로 발전했습니다. 상식수준의 생활정치 교실에서는, 이 중에서 홉스와 로크를 중심으로 살필까 합니다.
자연상태, 국가를 아직 만들지 않았던 그때, 그시절
자연상태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고, 국가를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벌써 시작부터 다르죠? 국가란 신께서 어쩌구 저쩌구 였던 시대였는데요, 아니, 국가란 원래 있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네들이 그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했어? 라고 물어보면, 몰라 나도, 라고 할 듯한데, 일단 그렇다고, 전제합니다. 이, 국가가 없는 상태, 자연상태,의 상태에 대해
홉스 : "겁나게 살벌해"
로크 : "그럭저럭 괜찮은데, 불안 불안하지"
루소 : "아름다웠지...키햐.... 헌데..우린.... 그만.. 그만..."
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홉스입니다.
홉스, 자연상태는 에블바리 vs 에블바리
홉스가 상상한, 전제한 자연상태는 살벌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 남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생존에 대한 열정! 그리고, 생존 수단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사용할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살벌해집니다.
어라? 서로 서로 평등한데, 왜 살벌해 진다고 봤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도 저 고기를 잡아 먹어야 굶어 죽지 않는데, 저 옆집 사람도 저 고기를 잡아 먹어야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고기를 잡기 위해 나도 식칼을 사용할 수 있고, 옆집 사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존 수단은 평등하니까. 어랍쇼. 헌데 저 옆집 사람이 먼저 고기를 낚아 채갔네? 어쩌지? 어쩌지? 내가 굶어 죽게 생겼네? 저 옆집 사람을 때려 눕혀서, 고기를 뺏아 먹어야 겠다. 난 생존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나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때려 눕혀서 뺏어 먹는 살벌한 생존 수단을, 이것도 나만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옆집 사람도 날 공격하려 들 것이고, 그 옆 집 사람도, 그 옆옆집 사람도, 그옆옆옆옆집 사람도, 서로 서로 서로 물고 뜯고 씹고 뜯고 뺏았고 맛보고 즐기는, 에블바리 vs 에블바리 투쟁이 벌어집니다.
이건 생지옥이죠. 생지옥. 모두가 생존 수단에 평등하니,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 평등하니, 모두 생존 불가, 이 사단 나게 생겼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주장합니다.
안돼! 이러다 우리 모두 죽는다!! 어마 어마하게 무시 무시한 힘센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우리 서로 서로 싸우지 않게 해줘야 한다. 어마 무시한 거대한 힘맨이 필요하다. 국가를 만들자. 그리고 복종하자
로크, 이 과일은 누구 과일이지? 누가 판단해 주지? 누가 내 재산지켜주지?
로크가 바라본 자연상태는, 기본적으로 평화입니다. 뭐 그냥 그렇게 다들 쏘쏘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생산물을 얻어갑니다. 그런데, 복잡 미묘한 상황이 터지면, 이때부터 골치 아픕니다.
김씨와 박씨는 옆집 사람들입니다. 요 두 집 사이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김씨는 요 공터에 사과씨를 하나 심습니다.
헌데,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박씨도 그 공터에 사과씨를 심습니다. (사과 씨에서 사과 나무가 어떻게 ....라고 묻지 맙시다) 낮에는 김씨가 거름과 물을 주고, 밤에는 박씨가 거름과 물을 줍니다. 그렇게 사과나무는 무럭 무럭 자랍니다. 김씨도, 박씨도, 그 사과나무는, 너무도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내가 성실한 노동력을 더해서, 생산품을 뽑아 내었으니, 당연히, 그 생산품은 내 거지. 그렇게 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과나무가 다 자라고, 사과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이제부터, 상황 복잡합니다.
김씨가 사과를 따서, 먹으려고 하자, 박씨가 막습니다.
이건 내건데?
뭐? 이건 내건데?
애매하죠? 이 사과나무는 도대체 누구 것일까요. 김씨는 말싸움을 계속하다가 옆옆집 최씨에게 물어보자 합니다. 박씨가 어이없어 합니다. 너랑 최씨랑 친한거, 잘알고 있다, 이 사기꾼아. 그리고 애당초, 저 최씨가 뭐 잘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사람이 판단혀???
이거 가만히 놔두면.... 두 사람..... 피터지는 싸움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때 한사람이 외칩니다.
안돼! 이대로 가다간, 서로 재산 다 빼앗다가 쌈박질 나긌다!! 공식적인 재판관, 집행관(경찰 등)이 필요하다!
내 재산을 지켜줄, 내 자유를 지켜줄 국가가 필요하다. 심부름꾼이 필요하다!
홉스, 그러하니 국가 지도자는 절대적 파워를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닥치고 충성
홉스는 절대왕정처럼 어마 무시한 절대권력을 가진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랍쇼? 이거 그러면, 이전부터 있었던(적어도, 일 순간이라도, 말이라도, 이웃나라 프랑스에서는) 절대왕정과 별 차이 없쟌아요? 그런데, 다릅니다.
절대 왕정에서도 절대 권력자고, 홉스가 말한 국가 지도자도 절대 권력자이지만, 스타트가 다릅니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다르게 설명했던 것이죠. 그냥 왕의 권력은 신이 준거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강해야 한다,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 가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린 다 서로 죽고 죽이게 생겼으니, 이 모든 권리들을(생존을 위해 사용하던 모든 수단들) 한명에게 몰아주는 것을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직접 동의하고 약속했다고 보는 거죠.
왕이 저렇게 어마 무시한 절대 권력을 쥐고, 우리들의 권리마저 싸악 가져간 이유는, 우리가 원해서였다는 것.
왕이 뺏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다 바쳤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서로 약속(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 양반, 근사하게 시작하더니, 결국 결론은, 황제폐하 만세, 일인 독단 정치 만세, 가 되었네요.
민주주의 국가와 맞질 않으니, 이거 패스.
로크, 그러하니, 국가 권력 기관은, 시민-국민-인민 을 위해서만 권력을 가지고 있거라
로크가 보기에, 이제 우리가 "국가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을 통해 탄생한 국가는, 당연히, 우리를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아까 최씨, 기억나세요? 김씨가 최씨한테 물어보자고 했죠. 이 사과의 주인은 누군지 알려달라고. 최씨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공신력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말고,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기관을 만들던, 추천하든지 해서, 그 사람이든, 기관이들을 따르자고, 서로 약속(계약)합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 법을 집행하는 기관, 외교담당(특이하게, 여기서 사법부가 등장하지 않고, 외교 담당이 등장합니다)으로 나누어서, 서로 서로 견제하게 하자. 그리고, 법을 만드는 기관은, 국민의 대표가 맡자.
홉스와 엄청 다르죠? 홉스는, 우리가 새로 만들 국가(또는 국가 지도자)에게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권리를 죄다 갖다 바치고, 절대 충성하자 했습니다.
로크는, 그게 아니었죠. 국가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으니,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을만큼만, 그런 분야만 권리를 , 잠시 빌려 주자는 거였습니다.
이 공동체, 이 국가, 이 사회의 주인은 여전히 우리들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로크, 그래서 저항권
만약, 믿고 잠시 맡긴, 권력기관-권력자가 지 본분을 망각하고, 막 나간다면? 그땐 어떻게 할까요? 홉스라면, 뭐 네들 목숨까지(생존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닥치고 조용히 따르라, 가만히 있으라,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헌데 로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뭣이여? 우리 말 잘 듣고, 우리 잘 좀 부탁한다고 만든 국가가, 지 본분을 잊고, 내 재산을 막 뺏아가고, 내 자유를 막 뺏어가고, 이것들이 정신 못차리네? 우리가 그러라고 국가를 만들었니? 우리가 그러라고, 네 놈들에게 권력을 잠시 맡긴 것인줄 알아? 이것들 안되겠니?
야! 엎어! 혁명이다!
이것이 바로 저항권입니다. 사회계약(자연상태에서,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국가를 만들자고, 서로 서로 약속)을 통해 만든 국가가, 지 본분을 망각하고 막 나갈때는, 그 권력-국가- 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국가-지도자 등-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혁명이죠.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굳이, 굳이 , 굳이, 국가를 , 만.들.었.다. 우리손으로, 만들었다,고 전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저항권을 인정합니다.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이승만 정권의 독재, 3.15 부정 선거에 분노한 국민들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몰아냅니다. 저항권 행사. 우리 헌법은, 그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문화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저항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사회계약 맺어 보자. 그런데...어떤 나라를 만들까?
사회계약을 통해,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떤 정부형태를 갖고, 국가원수는 누가 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어떻게 되고, 이 나라 복지는? 이 나라의 경제는? 이 나라의 외교는? 야, 이거 정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도.
그, '우리가 만들 나라는 어떤 모습?'를 적어둔, 그것. 바로 그것.
앞으로 탄생할 국가와, 그 멤버, 국민들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국가의 정체성, 국가의 방향, 국민의 자격,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의무를 정해 줄, 그 무엇!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