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 오묘하다
이원집정부제 역사는 프랑스 역사를 이해해야하는데..... 이원집정부제의 정체성 부터가... 학자님들마다 모두 다른 실정이구요. 이 나라는 이원집정부제를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 봤을 때... 아...그게... 음..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오묘오묘 해서요.
누구는 분권형 대통령제라 하고, 누구는 준대통령제라고 하고, 누구는 이원 집행부제라고도 하고...
해서, 이번엔, 아예 듣도 보도 못한 완전 가상의 나라를 꺼내야 겠습니다.
엥그리랜드(영국) 미역국(미국)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전설속 나라. 퓨전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퓨전국을 소개합니다
그냥.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형적인' 이원집정부제(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를 설명하기 쉬우니까요.
퓨전국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내각제를 실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스코어는 어떻게 되죠? (앞 교시 참고)
1. 입법권 - 의회(입법부, 국회)
2. 행정권 - 행정부(내각)
3. 사법권 -사법부 (법원)
그 다음, 의원내각제를 실시했다고 했으니까.
1. 국민들은 선거로 의원들을 뽑는다
2. 의원들이 모여 의회를 구성한다.
3. 그 다음. 의회가 자기 입맛에 맞는 총리를 선출한다.
4. 총리가 의원들 중에서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을 불러와 장관 자리에 앉힌다. 그렇게 해서 내각(행정부)을 만든다.
5.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이 있다.
6. 총리는, 의회 해산권이 있다.
자 이게 전형적인 의원내각제겠죠. 자 다음은, 늘 문제가 되는 국가원수는 누가 할 것이냐.
퓨전국은 왕이 없는 나라이니까, 실권 없는 대통령을 뽑겠죠. 그리고 국가원수에 앉히 겠죠.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데 + 왕이 없는 나라
에서는, 대통령을 의회 + 지방의회 태그팀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뽑습니다.
즉, 국민이 직접 뽑는게 아닌거죠.
그냥 그렇게 퓨전국은 잘 지냈는데, 퓨전국에서 난리가 난겁니다. 뭐 그게 전쟁일 수도 있구요. 반란일 수도 있구요. 혁명일 수도 있구요. 암튼 나라가 막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어찌 어찌하다가, "야 국가원수가 좀 힘이 강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원내각제를 하긴 하는데, 국가원수도 좀 힘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러다, 이 난리를 정리해준 "히어로"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국민들이 열광합니다. 어머 히어로 오빠 킹왕짱이얌.
히어로 아저씨는 퓨전국에서 벌어진 그 무언가의 난리를 싸악 정리해주면서 국민들의 슈퍼스타가 됩니다. 엑소오빠 저리가라 정도.
자연스럽게, 의회 + 지방의회 태그팀은 새 대통령으로 히어로 아저씨를 뽑습니다.
아직까지, 히어로 대통령은 실권 없는, 그냥 상징적 국가원수입니다.
근데, 의회랑 총리(내각)이 맨날 싸움만하고 일을 똑바로 못합니다. 히어로 대통령은, 상황 정리의 마법사였죠. 이거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라가 지금 위기인데, 의회랑 내각이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에요. 너무 답답했어요.
헌데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히어로 대통령은, 이름만 국가원수였지. 실상, 힘은 없었거든요. 짜증났던 히어로 대통령은 기자회견 하겠다고, 공원에 나섭니다. 슈퍼스타가 공원에 온다니까 국민들이 우르르르르 나와서 오빠 오빠 오빠를 외칩니다.
"사랑하는 퓨전국 여러분. 이거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ㅇ네네네네네 하면서 열광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외칩니다.
"국민여러분. 국가원수인 저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의회 vs 총리(내각의 수반) vs 대통령(국가원수)
의회가 컨트롤 비트를 다운 받습니다.
"요. 히어로 대통령. 착각하지마. 넌, 그저 허수아비 상징. 그냥 이름만 국가원수. 네가 뭐 어쩌자고 요"
"요. 의회. 리슨. 내 말을 들어봐. 마이크 체크. 네가 하는 말은 일리. 하지만 내가 하는말은 진리. 나도 이제 권력을 갖고 싶어. 나도 이제 이나라 운영하고 싶어 요"
" 요! 우리 나라 내각은, 의회가 뽑지. 넌 그저 선거인단이 뽑지. 국민은 우리 의회를 뽑지. 우리 뒤엔 국민, 넌 그저 허수아비. 그 입 셧다운"
"요. 의회 리슨. 그럼 헌법을 바꾸자. 대통령을 국민이 뽑게하자. 리슨. 그러면, 내 뒤에도 국민이 있는 거 아니겠어? 리슨"
그러자, 가만히 있던 총리 (내각 수반)가 컨트롤 비트를 다운받습니다.
"요 대통령. 내말 들어봐 리슨. 우리 나라 의원내각제. 내가 바로 행정부의 수반. 넌 그저 허수아비 국가원수. 행정권은 내거임. 그럼 나 어쩌라고"
그러자, 시민단체 대표가 컨트롤 비트를 다운받습니다.
"요요요요. 의회, 총리, 대통령 내 말들어봐 리슨. 뭐들 그렇게 싸우고 그래. 리슨. 그럼 이렇게 하지. 너희는 우리 말을 들어야지. 헌법을 바꿔보지. 행정부를 둘로 나눠. 대통령 총리가 그걸 나눠 그러면 싸움 끝이지 요"
하였다고 합니다.
행정부를 두개로 쪼게자
엥? 네. 행정부를 두개로 쪼게는 겁니다. 상원 하원으로 입법부도 두개로 쪼게는 마당에, 행정부라고 못 자르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가 더 많고. 일단 퓨전국은 이렇게 할겁니다)
1. 국민은 의회를 뽑는다.
2. 의회가 자기 입맛에 맞는 총리를 뽑아 행정부(내각)의 수반에 앉힌다. 총리가 내각을 마무리 완성한다.
여기까지는 의원내각제와 같습니다.
3. 국민이 다시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4. 대통령은 국가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히어로 대통령은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요요요요 봣지 봤지. 이젠 나도 내 뒤에 국민이 있/지. 나도 국민이 뽑아주었지. 이젠 나도 힘이 생겼/지. 그러니 나도 할말있지"
총리가 반격합니다.
"요. 대통령 중심제 하자는 거임? 그건 말도 안되임. 그럼 나는 어쩌라고. 너 행정부 수반하면, 나 뭐하라고, 나는 뭐하라고"
대통령이 화답합니다
"요멘, 그게 아니라, 요멘, 국가원수로서 행정권을 가져가겠/다는 거지. 넌 내말을 이해해야 하지"
나라 안쪽일과, 나라 바깥일로 행정부를 쪼게자
해서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1. 내치(국내 정치)는 총리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세금 걷고, 다리 놓고, 도로 깔고, 뭐 이런 나라 안쪽 평상시 일은 총리와 총리의 내각이 가져간다.
2. 대신에, 나라 전체일, 그러니까 국방, 외교, 국가 비상상황 같은 일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행정부를 내치 / 외치 로 쪼게는 거죠. 그리고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보다 탄탄한 권력을 던져줍니다.
그리하여 퓨전국은 이원집정부제(정부가 두개라는 뜻)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1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와 같다
- 의회가 총리를 뽑는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의회가 총리를 직접 뽑는게 아니라 ,' 임명 동의' 정도만 합니다.
직접 고르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총리 후보 골라오면, 신상을 겁나 턴다음, 예스 노, 를 결정하는 거죠)
- 의회는 총리와 총리 내각한테, 내각불신임권을 쓸 수 있다.
- 단 총리는,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어라... 총리 지못미....)
2. 국가원수인 대통령 파워풀
- 의회는 대통령을 내각불신임 할 수 없다. 믿고 맡긴(신임)적이 없으니, 불신임 할 수도 없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으니, 의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 단, 의회는, 미국식 대통령제 처럼, 탄핵안을 제출할 수는 있다.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의회가 헛짓을 일삼으면, 국민들에게 "여러분 이 놈들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 뽑아 보시죠" 할 수 있다.
- 즉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이 있다.
(독일의 경우. 의원내각제인데, 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총리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총리가 대통령한테, 의회해산시켜주세요. 그러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어 맘대로 하세요, 하고 형식적으로 의회를 해산하는 구조였죠.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결정하고 본인이 직접 해산합니다)
해서 결론
1. 행정부끼리 상호 견제할 수도 있다
2. 헌데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국가 비상이야~~~~"하면서 총리 권한을 싹 뺏아 버릴 수 있다.
게다가, 대통령은 불신임당하지도 않는다. 여차하면 독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3. 의원내각제의 장점과 대통령제의 장점이 합체할 수도 있다.
4. 헌데, 의원내각제의 단점과 대통령제의 단점이 합체할 수도 있다.
5. 잘만 운영되면, 총리와 대통령이 서로 견제, 협조하면서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6. 결국, 정치인과 유권자 마인드에 따라 잘 운영될수도, 안될수도 있다. 모든 정부형태가 그러하듯.
자, 다음은, 정말 오묘한 제도이면서
선진국중에서 행정부 수반 권한이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의 정부형태를 살펴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