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수반
우리나라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대선이라고 하죠.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이 행정부 수반(총리)을 직접 뽑을 수 없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은 국회의원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총리로 뽑습니다. 총리는 내각으로 건너가서, 자기랑 함께 일할 장관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내각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의회 : "야. 총리랑 내각 잘들어. 니네 우리가 믿고 맡겼으니까, 일 똑바로 안하면...우리가 다시 확 잘라버릴거다.
그리고, 수시로 와서 보고하고, 알겠냐?"
총리 : "예예 알겠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요. 우린 같은 팀이쟎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우리 갈구면.... 국민들한테, 일를거에요. 의회가 내각 너무 괴롭힌다고. 에헴. 우리 서로 잘해봅시다"
이게 의원내각제였쟎아요? (앞의 글 참고)
우리나라는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직접 뽑는다.
대한민국 행정부 수반은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임기는 5년입니다. 5년마다 대선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통령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장관 같은 자리에 앉힙니다. 이때, 국회는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쵸? 당연하죠.
의원내각제에서야, 행정부 수반을 의회가 뽑았으니, 이래라 저래라 큰소리 칠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았으니, 이래라 저라래, 잔소리까지는 할 수 있지만,
장관 자리에 누굴 앉히는 것을 방해할 "권한" 없는 것이지요.
자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권한이 없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요. 청문회를 열어서 신상을 털고, 국민들에게 막 일러 바칠 수는 있지만
장관 앉히겠다는데, 막을 권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볼 때 참 나쁜 사람이고, 국민이 볼 때도 참 나쁜 사람이더라도
대통령이 눈 딱 감고 임명해 버리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단, 그건 어디까지나, 행정부 수반일 때만.
자, 지금부터 머리에 힘 꽉 주세요. 다소 상황이 복잡해 보이는 것은, 그대의 머리가 아니라 그대의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상황이 난해한 것이, 복잡한 미분 적분처럼 머리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아니구요.
"뭐여? 이거 왜 이렇게 돌아가는겨?"하고 가슴으로 납득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니까요.
대통령은 명함이 두장입니다. 한장은 행정부 수반인거구요, 다른 한장은 국가원수 명함인거에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행정부 요원들(장관 등)을 뽑겠다는데 , 전혀 딴 살림 차리고 있는 입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단,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뭔가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는, 그때는 국회의 동의(허락)를 받아야 해요. 국회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자기 맘대로 사람 뽑을 수 없어요.
요게 좀 오묘한 상황이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오리지널 행정부 수반으로서 사람 뽑는 경우, 국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행정부의 장관과 차관, 비서실장 등을 뽑는 일.
이건, 온전히 행정부의 짱으로서 사람 뽑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잔소리(청문회)만 할 수 있어요.
'허락(동의)'해 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국회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눈 딱 감고, 행정부 사람들 뽑을 수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다.
딱, 한명 독특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원장의 경우,, 행정부 소속이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볼 때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참 사람 됨됨이가 나빠서 막 반대하쟎아요?
"우린 저 사람이 감사원장 자리에 앉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외치면요, 천하의 대통령이라도 그 사람을 감사원장에 꽂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감사원의 독특한 포지션 때문인데요, 이건 뒤에 설명 드릴게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임명권
자 이제부터 상황 복잡합니다. 앞서 수평적 권력분립과 수직적 권력분립 설명했져?
<지방>위에 <중앙> 그 위에 <헌재> 그리고 그 더 위에 <국가원수>라구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중앙>에 포지션하고 있는 행정부에서 수반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저 레벨 구분표 끝판왕인 국가원수도 겸직하고 있쟎아요.
그래서 참 납득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사법부의 짱을 대통령이 뽑는다???????
네. 사법부의 짱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뽑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일까요?? 계속갑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