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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가 꼬이는구나.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임명권 - 우리나라 정부형태 4 - 상식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 18교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헌데 국가원수도 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헌데, 국가원수도 겸직하고 있죠.여기서부터 족보와 서열이 엉키기 시작합니다. 서열을 정리 해 볼게요우리나라 정부형태 서열은 이렇습니다. 맨 위에 : 국가원수 그 아래 : 헌법재판소 더 그 아래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좀 더 그 아래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각가의 짱들은 누구냐면국가원수 : 대통령(?!!!??)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 입법부 : 국회의장, 행정부 : 대통령(??!!), 사법부 : 대법원장멘탈 가격하는 상황 스타트대통령이 행정부 가족을 뽑을 때, 행정부 수반 명함을 흔듭니다.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행정부의 짱이 자기 부하들 뽑겠다는데, 입법부가..
통합사회 교실 2015. 1. 8. 22:23

대통령의 임명권 : 우리나라 정부형태 - 3- 상식수준의 생활 정치 교실 - 17교시

행정부 수반우리나라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대선이라고 하죠.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이 행정부 수반(총리)을 직접 뽑을 수 없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은 국회의원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총리로 뽑습니다. 총리는 내각으로 건너가서, 자기랑 함께 일할 장관들을 뽑습니다.그러니까, 의회가 내각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의회 : "야. 총리랑 내각 잘들어. 니네 우리가 믿고 맡겼으니까, 일 똑바로 안하면...우리가 다시 확 잘라버릴거다.그리고, 수시로 와서 보고하고, 알겠냐?"총리 : "예예 알겠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요. 우린 같은 팀이쟎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우리 갈구면.... 국민들한테, 일를거에요. 의회가 내각 너무 괴롭..
통합사회 교실 2015. 1. 7. 00:39

우리나라 정부형태 - 2 : 수평적, 수직적 삼권 분립 - 상식 수준의 생활 정치 교실 16교시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입니다. 거기에, 의원내각제에서 쓰이는 몇 몇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추구합니다. 이때 삼권분립을 옆으로도 보고 , 위 아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선 수평적 삼권 분립부터 살펴 볼게요 발로 그린 그림과 글씨.요게 바로 수평적 권력 분립입니다. 원칙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힘의 균형상태. 여야 합니다. 입법권은 입법부(의회, 국회)가 가져 가고행정권은 행정부(내각)가 가져 가고사법권은 사법부 (법원)가 가져갑니다. 행정부(내각)은 누가 만드는가?의원내각제는 어땠었죠? (앞 글 참고) 그렇죠. 국민은 우선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총리로 뽑았죠? 그리고 나서 총리..
통합사회 교실 2015. 1. 7. 00:26

우리나라 정부형태 - 1 기본특징 - 상식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15교시

우리나라 정부형태 - 1 기본특징 - 상식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15교시 드디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무척 특이합니다. 결론부터 갑니다. 우리가 하루 하루 경험하는 정부형태니까요. 어쩌다 이런 특수 형태가 되었는지는 이전글을 참고하세요 1.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다 2. 의원내각제가 섞여있다. 섞이긴 섞였는데,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섞여있다. 3. 의원내각제 특징이 섞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흉내만 낸 그런 느낌이다. 4.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다. 헌데 대통령이 국가원수를 겸직한다. 이 때 국가원수는 실권 없는 국가원수가 아니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원수다. 5.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오묘하다. 둘이 붙은 듯 떨어져 있다. 국민들은 선거로 국회의원을 뽑아, 의회를 만들어 ..
통합사회 교실 2015. 1. 5. 18:47

이원집정부제 - 상식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 14교시

이원집정부제 - 상식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 14교시이원집정부제, 오묘하다이원집정부제 역사는 프랑스 역사를 이해해야하는데..... 이원집정부제의 정체성 부터가... 학자님들마다 모두 다른 실정이구요. 이 나라는 이원집정부제를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 봤을 때... 아...그게... 음..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참 오묘오묘 해서요. 누구는 분권형 대통령제라 하고, 누구는 준대통령제라고 하고, 누구는 이원 집행부제라고도 하고...해서, 이번엔, 아예 듣도 보도 못한 완전 가상의 나라를 꺼내야 겠습니다. 엥그리랜드(영국) 미역국(미국)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전설속 나라. 퓨전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퓨전국을 소개합니다 그냥.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형적인' 이원..
통합사회 교실 2015. 1. 5. 14:34

대통령제 - 3 :상식 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 13교시

대통령제 - 3 :상식 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 13교시대통령제 모순대통령제는 시작부터 오묘했습니다. 삼권 분립을 통해서 독재를 막자고 했는데..... 이게 실상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네요. 볼까요?1. 법률을 만드는 권한은 입법부가 가져갔죠. 입법부는 의회. 의회는 국회.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모인 곳 2. 실질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행정권은 행정부가 가져 갔죠. 행정부는 내각. 행정부의 짱은 대통령 3. 재판하는 권한은 사법부가 가져갔죠. 사법부는 법원. 사법부의 짱은 대법원장.벗뜨 그런데. 이 세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보다 위에 있는 국가원수를 대통령이 겸직하게 되버렸습니다. 다시, 엥그리랜드의 의원내각제로 살짝 돌아가 보죠.의원내각제에서 국가원수는 실제 권력이 없다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통합사회 교실 2015. 1. 5.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