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ION

2013/06/25

게시물 1
···
탤짱샘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독특해요 - [밑그림-대통령의 힘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이유]

우리나라 정부형태 – 1편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독특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시작부터 스텝이 엉켜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엉킨 스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1. 원래 의원내각제를 할려고 했는데 2. 이승만 측이 싫어 싫어 그래서 3.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하고(오잉?) 벌써 시작부터 스텝이 엉키다가 4 6.25 전쟁이 터지고, 그 와중에, 이승만은 계속 대통령 직선제 + 대통령 권한 파워업을 하려고 별별 술수를 쓰다가 5. 1960년 4.19 혁명에서, 의원내각제로 변신했다가 6. 1961년 5.16 쿠데타로, 뚝딱뚝딱 대통령 중심제로 갔다가(이때도 스텝이 엉키다가) 7. 중간에 이런 저런 스텝이 계속 엉키다가 8.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후. 희한한 정부형태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엉킨 스텝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