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ION

2015/01/07

게시물 2
···
탤짱샘 대통령의 임명권 : 우리나라 정부형태 - 3- 상식수준의 생활 정치 교실 - 17교시

행정부 수반우리나라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대선이라고 하죠.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이 행정부 수반(총리)을 직접 뽑을 수 없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은 국회의원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총리로 뽑습니다. 총리는 내각으로 건너가서, 자기랑 함께 일할 장관들을 뽑습니다.그러니까, 의회가 내각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의회 : "야. 총리랑 내각 잘들어. 니네 우리가 믿고 맡겼으니까, 일 똑바로 안하면...우리가 다시 확 잘라버릴거다.그리고, 수시로 와서 보고하고, 알겠냐?"총리 : "예예 알겠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요. 우린 같은 팀이쟎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우리 갈구면.... 국민들한테, 일를거에요. 의회가 내각 너무 괴롭..

···
탤짱샘 우리나라 정부형태 - 2 : 수평적, 수직적 삼권 분립 - 상식 수준의 생활 정치 교실 16교시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입니다. 거기에, 의원내각제에서 쓰이는 몇 몇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추구합니다. 이때 삼권분립을 옆으로도 보고 , 위 아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선 수평적 삼권 분립부터 살펴 볼게요 발로 그린 그림과 글씨.요게 바로 수평적 권력 분립입니다. 원칙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힘의 균형상태. 여야 합니다. 입법권은 입법부(의회, 국회)가 가져 가고행정권은 행정부(내각)가 가져 가고사법권은 사법부 (법원)가 가져갑니다. 행정부(내각)은 누가 만드는가?의원내각제는 어땠었죠? (앞 글 참고) 그렇죠. 국민은 우선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총리로 뽑았죠? 그리고 나서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