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교실 검색 결과

해당 글 74건

법원 1 / 101조 -105조

101조. 사법권은 법원이 갖습니다. 법원의 구성원은 법관입니다. 법원의 최고 상위 기관은 대법원이며 급을 나누어 법원을 조직합니다. 법관이 되는 자격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합니다. 102조. 대법원에 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일합니다. 다만, 법률이 정하면 대법관이 아닌 법관도 대법원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과 다른 각극 법원을 어떻게 조직하는지는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합니다.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양심’에 따라서 누구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판합니다. 104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7. 10. 8. 23:25

여러 부처들 94조 - 100조

94조 국무위원 중에서 장관으로 임명 받을만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임명해줄 것을 제청합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고 임명을 결정합니다. 95조.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총리령, 부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위임받은 내용을 제정하거나 총리, 장관의 권한으로 직접 제정할 수 있습니다. 96조. 어떤 부처를 만들고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와 담당 업무는 어떻게 할지는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합니다. 97조 대통령 직속기구로 감사원을 만듭니다. 감사원은 나라의 세금을 걷는 것, 세금을 쓰는 것, 쓴 세금을 결산하는 것을 관리합니다. 또한 국가 기관과 법률로 정한 단체들의 회계를 검사합니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합니다. 98조 감사원은 감..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7. 10. 8. 23:22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86조 - 93조

86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단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모두 지휘합니다.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87조. 국무위원으로 적합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정책을 심의합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2관 국무회의 88조.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합니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입니다.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89조. 다음 ..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7. 10. 8. 23:19

대통령의 권한2 / 78조 - 85조

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파면합니다. 79조.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서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과 달리 일반사면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따릅니다. 80조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서 훈장 또는 영전을 수여합니다. 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 문서를 보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82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문서를 바탕으로 임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의 서명, 사안과 관련있는 국무위원의 서명이 함께 필요합니다. 국방과 관련된 사안도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그리고..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7. 10. 8. 23:17

대통령의 권한 1 / 70조 - 77조

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습니다. 71조. 대통령이 탄핵, 사임하거나 사고를 당하여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신 수행합니다 . 국무총리도 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법률에 정해놓은 순서대로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72조.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주용한 정책에 국민 모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합니다. 외교 사절을 신임, 파견합니다. 또 외국의 외교 사절을 접수합니다 .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게 선전포고하거나 외국과 강화를 맺있습니다. 74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을 통수합니다. 국군을 어떻게 조직하고 편..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7. 10. 8. 22:57

대통령의 명함은 2장. 66조 -69조

66조.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가원수입니다. 외교 등에서 우리나라를대표합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의 땅과 강과 바다를 훼손하지 않고 지켜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후대에도 그 다음 후대에도 계속 존재하게 이끌어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의 내용을 지켜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67조. 대통령은 우리 모두와 그대의 선거로 선출합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투표권을 부여 받습니다. 그대가 재산이 많든 적든 어디에 살든 보통 사람 누구나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우리 모두는 한사람당 한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에 그대가 직접 도장을 찍고 그대가..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7. 10. 8. 19:36

국회의 견제 수단 60조- 65조

60조. 국회는 다음과 관련된 조약을 정부가 체결하고 대통령이 비준하려고 할 때 사전 동의권을 갖습니다. 다른 나라와 서로 원조를 약속하는 조약, 적군으로부터 서로 지켜주기를 약속하는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 항해조약, 대한민국 주권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조약, 전쟁을 끝내는 조약, 정부와 국민의 재산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조약, 우리나라 법률 등에 변화를 줘야 하는 조약. 국회는 군대와 관련된 다음 사안들에 대해 사전 동의권을 갖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 대한민국 군대를 외국에 파견하거나 외국 군대가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에 주둔하는 경우. 61조. 국회는 국정 감사권이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특정한 국가적 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권이 있습니다. 국정 감사와..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7. 10. 8. 19:32

예산 과정 54조 - 59조

54조 국회는 나라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합니다. 정부는 매해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는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전까지 이 예산안을 의결해서 확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면 정부는 국회에서 그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 다음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세운 기관과 시설들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경비 2 법으로 이미 정해 놓아 지출해야하는 경비 3 몇년 동안 쓰일 예산으로 이미 승인된 사업의 경비 55조 몇년 동안 연속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예산의 경우 정부는 그 기간을 정해서 계속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7. 10. 8. 19:29

입법 절차. 51조 - 53조

51조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과 여러 회의 주제들이 회기 안에 의결하지 못했다고 완전히 폐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52조.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3조. 국회에서 법률안을 의결하면 이 법률안은 정부로 전달됩니다. 대통령은 15일 안에 공포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다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작성하여 국회로 돌려 보내어 다시 회의하고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폐회하였더라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 법률안의 일부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거나 법률안을 대통령이 수정해서 의결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다시 검토하고 의결해다라..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7. 10. 8. 19:27

2년 전 국정 한국사 교과서 농단 때 써본 교'괴'서.

2년 전 국정 한국사 교과서 농단 때 써본 교'괴'서. #쓰다가혼미 ------------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긴급 조치를 선포하였다. 긴급 조치란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유사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명령(대통령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하위에 위치한다.이는 지역 패권주의에 빠져 정작 국정과 민생을 돌보지 않던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법률제정권 밑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방침이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모순을 갖고 있었다.반면 긴급조치 또는 긴급명령권은 법률과 동급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급 조치를 수차례 선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불순 근로자들을 포함한 몇몇 ..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7. 9. 12.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