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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조.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가원수입니다. 외교 등에서 우리나라를대표합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의 땅과 강과 바다를 훼손하지 않고 지켜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후대에도 그 다음 후대에도 계속 존재하게 이끌어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의 내용을 지켜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67조. 대통령은 우리 모두와 그대의 선거로 선출합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투표권을 부여 받습니다. 그대가 재산이 많든 적든 어디에 살든 보통 사람 누구나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우리 모두는 한사람당 한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에 그대가 직접 도장을 찍고 그대가..

60조. 국회는 다음과 관련된 조약을 정부가 체결하고 대통령이 비준하려고 할 때 사전 동의권을 갖습니다. 다른 나라와 서로 원조를 약속하는 조약, 적군으로부터 서로 지켜주기를 약속하는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 항해조약, 대한민국 주권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조약, 전쟁을 끝내는 조약, 정부와 국민의 재산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조약, 우리나라 법률 등에 변화를 줘야 하는 조약. 국회는 군대와 관련된 다음 사안들에 대해 사전 동의권을 갖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 대한민국 군대를 외국에 파견하거나 외국 군대가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에 주둔하는 경우. 61조. 국회는 국정 감사권이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특정한 국가적 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권이 있습니다. 국정 감사와..

54조 국회는 나라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합니다. 정부는 매해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는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전까지 이 예산안을 의결해서 확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면 정부는 국회에서 그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 다음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세운 기관과 시설들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경비 2 법으로 이미 정해 놓아 지출해야하는 경비 3 몇년 동안 쓰일 예산으로 이미 승인된 사업의 경비 55조 몇년 동안 연속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예산의 경우 정부는 그 기간을 정해서 계속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

51조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과 여러 회의 주제들이 회기 안에 의결하지 못했다고 완전히 폐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52조.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3조. 국회에서 법률안을 의결하면 이 법률안은 정부로 전달됩니다. 대통령은 15일 안에 공포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다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작성하여 국회로 돌려 보내어 다시 회의하고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폐회하였더라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 법률안의 일부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거나 법률안을 대통령이 수정해서 의결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다시 검토하고 의결해다라..

2년 전 국정 한국사 교과서 농단 때 써본 교'괴'서. #쓰다가혼미 ------------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긴급 조치를 선포하였다. 긴급 조치란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유사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명령(대통령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하위에 위치한다.이는 지역 패권주의에 빠져 정작 국정과 민생을 돌보지 않던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법률제정권 밑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방침이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모순을 갖고 있었다.반면 긴급조치 또는 긴급명령권은 법률과 동급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급 조치를 수차례 선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불순 근로자들을 포함한 몇몇 ..

2년 전 국정 한국사 교과서 농단 때 써본 교'괴'서. #쓰고나니끔찍 ------------ ---------------------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설립되었다. 소수 의견에 따르면 상해 임시 정부 설립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에서 시작한다고 보아야 한다. 현행 헌법은 헌법 전문에 임시 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는다고 기술되어 있다.반국가적 폭도들의 협박에 의해 급히 개정된 현행 헌법의 법리적 허술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절에 대한 명시와 임시 정부와 현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

47조. 정기 국회는 법률이 정한 날짜에 매년 1회 개최합니다. 임시 국회는 현직 국회의원 4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합니다. 또 대통령이 임시 국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할 때도 개최합니다.정기국회의 회의 기간은 10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임시 국회의 회기(회의 기간)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통령이 임시 국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할 때는 왜 열어주기를 원하는지 이유와 회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48조.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 1명과 국회부의장 2명을 투표로 선출합니다. 49조.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국회 의장 선출 방식은 다음을 따릅니다. - 현직 국회의원 과반수가 출석할 것 - 출석한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선출에 찬성할 것 - 반대표와 찬성표가 같을..

44조.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체포 동의 투표없이 체포 또는 구속 감금 당하지 않습니다. 단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될 수 있습니다.회기가 시작되기 전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 회기가 시작된 후 국회가 요구하면 석방됩니다. 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공적인 업무를 위해 던진 발언들과 표결 때문에 소송을 당하거나 체포당하는 등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46조. 국회의원은 청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우리 공동체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의원직에 임해야 합니다. 사익을 우선시하거나 특정 세력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나랏일을 통해 자기 배를 불리거나 타인에게 이득을 몰아주어서는 안됩니다.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