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교실 검색 결과

해당 글 74건

재산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공정한 재판 / 23조- 27조

23조. 그대의 재산은 그대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그대의 재산을 그대가 어디까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정합니다.그대가 그대의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동체의 행복과 공익을 해쳐서는 안됩니다.경우에 따라 공동체를 위해 그대의 재산을 양보해야 하거나 빌려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대의 재산이지만 그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단 이때에도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그 보상 방법과 크기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정합니다. 24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따라 선거권을 갖습니다. 즉 국회가 법률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 선거권 나이를 조정할 수도 ..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6. 11. 4. 20:25

우리나라 헌법쉽게읽기 n-2번째: 탄핵 절차

65조탄핵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국무총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일반적으로 장관들) 등 행정부 소속 고위직, 사법부 소속인 법관, 헌법재판소 소속의 헌법재판관 별도의 독립기구인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소속의 선관위 위원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의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그리고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한 공무원들 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가운데 헌법을 지키지 않거나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탄핵 심판 '소송'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을 탄핵 '소추'권이라고 합니다. 국회가 탄핵을 원한다고 해서 바로 탄핵되지 않습니다.국회는 어디까지나, 탄핵 심판을 시작해보겠다는 '소추권'만을 갖고 있습니다. 탄핵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탄핵 '심..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6. 11. 4. 20:24

우리나라 헌법쉽게읽기 n번째:대통령 1

66조.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가원수입니다. 외교 등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의 땅과 강과 바다를 훼손하지 않고 지켜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후대에도 그 다음 후대에도 계속 존재하게 이끌어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의 내용을 지켜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67조.대통령은 우리 모두와 그대의 선거로 선출합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투표권을 부여 받습니다. 그대가 재산이 많든 적든 어디에 살든 보통 사람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선거의 원칙) 대통령 선거의 경우 우리 모두는 한사람당 한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평등 선거의 원칙 - 평등 선거의..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6. 11. 4. 20:23

사생활, 생각, 표현의 자유 / 17조- 22조

17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자신의 사생활을 타인에게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대의 사생활은 그대의 것입니다. 18조그 누구도 함부로 우리 모두와 그대의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밴드 카페를 뒤지거나, 카카오톡을 훔쳐 보거나, 전화를 도청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와 그대는 통신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9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어떤 것을 좋아할지 미워할지 자기 스스로 당연히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라고 강요 받을 수 없으며 어떤 것을 싫어하라고 강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와 그대는 양심의 자유를 갖습니다. 20조.우리 모두와 그대는 어떤 종교를 믿을지 믿지 않을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교가 존재할 수 없..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6. 11. 4. 20:22

죄형법정주의, 거주, 직업, 주거의 자유 / 13조 - 16조

13조.어떤 행위가 범죄라고 법률에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어떤 행위'는 범죄가 아닙니다.법률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만드는 법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우리 모두와 그대는 현시점의 법률만 적용 받습니다. 오늘 그대의 행동이 범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늘의 법입니다.훗날 만든 법이 오늘 그대보고 죄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대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한번 처벌을 받았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같은 범죄행위를 두고 계속 반복해서 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 만든 법이 시간을 거슬러과거의 행위를 재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법은 오늘 적용됩니다. 오늘의 법을 어제의 행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 재산권 모두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와 그대는 그대의 행위에만 책임집니다. 가..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6. 11. 4. 20:21

신체의 자유 2 / 12조-2

12조 ④항우리 모두와 그대는 체포를 당하거나 구속되었을 때 바로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대가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국가는 국선 변호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대를 왜 체포하는지 그대를 왜 구속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거나, 그대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그대를 체포, 구금할 수 없습니다. 또 그대를 체포하거나 구속했을 경우 그대의 가족에게 반드시 체포-구속의 이유와 날짜, 장소를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가족이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그대의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와 그대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했을 때 그대를 체포하고 구속한 정부의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독립된 기관..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6. 11. 4. 20:21

신체의 자유 1 / 12조

12조.우리 모두와 그대는 내 육신을 내 의지대로 사용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그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누구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대는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국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든 법률을 어기면서 그대의 육체를 해할 수 없습니다.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그대를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대를 밀폐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그대의 재산과 그대의 물건을 압수할 수 없습니다.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그대의 집과 그대의 공간을 살펴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그대에게 질문하고 답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그대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6. 11. 4. 20:19

행복추구권, 평등권 10, 11조

10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누려야 합니다. 그대는 지금 보다 더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가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 인권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국가와 정부는 한사람 한사람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11조.우리 모두와 그대는 법 앞에서 모두다 평등합니다. 그대가 누구든지 그대는 차별받지 않습니다. 그대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대가 어느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차별받지 않습니다.그대가 돈이 없더라도, 나이가 어리더라도, 학벌이 좋지 않더라도, 권력자가 아니더라도, 그대가 어느 지역 출신이더라도 그대는 차별받지 않습니다.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대는 차별받..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6. 11. 4. 20:18

총강 1조 - 9조

1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왕을 모시지 않는 공화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바로 그대에게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그대로부터 잠시 빌린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된 권리는 그대 것이기 때문입니다. 2조.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는 여러 조건은 헌법의 하위법인 법률로 정합니다.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마땅히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3조.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주변 섬들입니다. 4조.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을 위해 노력합니다. 전쟁을 전제한 통일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에 둔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이행합니다. 5조.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를 지키는데 함께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6. 11. 4. 20:17

헌법 전문

아득히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역사와 전통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우리들 대한민국 국민은 다짐합니다. 3.1 운동의 정신으로 건립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적인 정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의롭지 못했던 독재 정권에 저항한 4.19 민주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우리 조국을 민주적으로 개혁할 것이며 평화적으로 통일을 마땅히 준비해가겠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움, 인간의 기본 도리 그리고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민족의 단결을 굳건히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관행이라 믿었던 잘못된 사회적 악습들과 부정함들을 없애겠습니다. 개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나와 다른이의 자율을 서로 배려하며 조화를 지키겠습니다. 그 자율과 조화 위에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에 기반을 둔 기본 사회 질서를 엄하게 지켜나가겠습..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6. 11. 4.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