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념형 대통령 중심제와 차이점이 많습니다.
이원집정부제와도 다르다.
이원집정부에제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의 글을 참고세요.
이원집정부제는
실권을 가진 국가원수(외교, 국방 담당) 대통령과
실권을 가진 있는 행정부 수반 (국내 행정 담당)총리가
행정부 권한을 나눠 갖는 시스템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방, 외교, 국가 비상 대응 권한을 갖고
충리는 국내 행정권의 수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두개로 쪼게어 대통령과 총리가 힘을 나눠 갖는 시스템이죠.
총리 선출 방식은(나라마다 다릅니다)
의회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는
의원내각제가 총리를 선출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대통령 중심제인데, 왜 총리가 있을까?>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이념형 이원집정부제와 다릅니다.
행정부를 두개로 쪼게서
국내 행정은 총리에게
국제적 행정은 대통령에게 맡기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모든 행정권이 집중된 형태입니다.
<그럼, 총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총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 볼게요.
의원내각제에서 총리 : 행정부의 수반
의원내각제에서 총리는, 행정부의 짱입니다. 국방부, 법무부, 재정부, 교육부, 국토부,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 나가는 행정부의 짱이죠. 네. 킹왕짱.
이원집정부제에서 총리 : 국내 행정의 책임자
이원집정부제에서는 행정부가 두개로 쪼게집니다.
국내 정치를 담당하는 내각의 짱이 (내각 = 행정부) 총리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자리와 외교 국방 등을 담당하죠.
그럼 도대체 우리 나라 총리는
일단, 음.... 이거 일단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 장관을 지휘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모든 장관 들 위에 총리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총리가 하는일은 뭐에요??????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면...총리는? 뭐죠?
네.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총리가 하는일과, 현실
1.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국무위원이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국무회의는 또 뭐더냐, 이것은 뒤에 따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구요. 일단은 행정부 안에서 회의하는 거라 해두구요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이란 쉽게 말해서, 장관님들 이라고 이해하면 되요.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이란, 대통령한테, 이 사람을 국무위원(장관 등)으로 뽑아주세요 대통령님 하고 요청하는 권한입니다. 누가? 총리가요. 누구한테? 대통령한테요.
올~~~~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장관을 추천해 주는 권한이니까, 올.. 총리 파워 대단하겠네..하겠지만...
대통령이 싫어할 사람만 제청한다든지.
대통령이 좋아할 사람을 제청안한다면???
총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왜 있는 거지....
2. 부서권
대통령이 뭔가 정책을 실시하고자 서류에 결재하려고 할 때, 총리와 해당 장관이 같이 부록 서명(부서)해야 합니다. 싸인 안하면, 대통령도 그 일을 할 수 없는것이지요!!
하지만...대통령이..가만히 있을까.... 자꾸 싸인 안하면 총리는 어떻게 될까요??
3. 국무회의 부의장, 대통령 스페어
행정부 안에서 회의하는 기구인 국무회의. 거기 부의장입니다. 대통령에게 뭔일 생기면 자신이 의장 자리에 앉구요.
대통령에게 뭔일 생기면, 대통령 자리를 물려 받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왜 있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정부형태에는
총리직이 있습니다.
자세한 글은 앞글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희한해요"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