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117조 118조

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 사무를 담당하고 지자체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또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방 자치를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합니다.

지방의회를 만듭니다.

지방 의회를 어떻게 조직할지, 권한은 무엇인지, 지방 선거는 어떻게 운영할지, 지자체장은 어떻게 선임할지, 지방정부를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할지는 법률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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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원문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