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주의와 헌법
∇ 국가란 무엇인가 1,2
사회계약설은 챕터를 따로 잡고 이야기를 나눌거에요. 우선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이전까지 사람들은, 당연히도, 국가가 당연히도 있고, 거기에 당연히 백성들이 있다고 봤나봅니다. 그러니까, 국가 먼저 있고 사람 나중에 난겁니다. 어라, 그러면 국가는 언제 어떻게 생긴걸까? 사실 이런 질문도 던질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하느님, 신- 왕에게, 나라를 세우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짠하고 생긴겁니다. 헌데, 홉스 로크 루소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태초에, 자연상태가 있었다.
자연상태란, 자연스러운 상태 국가가 세워지기 전을 말합니다. 국가가 없고, 개인들만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때의 사람들을 인민이라고 부릅니다. 인민, 웬지 무시 무시한 말 같습니다. 저 위 북한에서 인민, 인민 하다보니, 이게 어감이 심히 붉어보입니다만, 원래 그냥 사람들이라는, 아무 색깔 없는 표현이었답니다. 그러니, 놀래지들 마시고. 어감이 걸리실 분들을 위해 사람들, 이라고 표현할게요
사람들은 자연상태에서도 그럭 저럭 살았습니다(물론 세 학자들마다 자연상태를 설명하는 것, 다릅니다) 그러다, 야 이러다간 좀 그렇다, 나라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래,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입맛에 맞는 공동체, 좀더 거대하고 체계적인 공동체- 사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계약'을 맺습니다. 국가-사회를 만들자고.
이거, 혁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국가란 무엇이냐? 하고 물었을 때, 짐이 곧 국가니라 했었거늘, 짐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했었는데, 애국심이라는 이름 아래, 지배자에게 절대 충성해야, 그게 착하고 바르고, 나라 사랑하는 거였는데,
사람위에 국가있고 국가 밑에 사람있었는데, 이거 혁신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있었고,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공동체-사회-국가를 만들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 계약에 따라 국가를 '창조-건국-만들었다'가 되는 겁니다.
오오, 오오. 이렇게 되면, 이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입맛에 맞춘 나라이니, 이 새로이 탄생하게될 국가라는, '그 무엇'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더 행복하게, 사람들이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람들이 좀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지켜주고 보다듬어 주고, 밀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키햐~ 이거 정말 다르네요. 이때까지 국가란, 절대 충성해야하는 '거대한 그 무엇'이었는데,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국가란 어찌보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 무엇'인겁니다.
그냥 마을 단위로, 가족 단위에 머물던 사회-공동체를 넘어, 뭔가 체계적이고 근사한 국가를 탄생하게 하는겁니다.
당연히, 그 새로 탄생할 국가의 주인은 왕도 아니요 귀족도 아닌, 사람들 모두의 것이되겠죠.(물론, 사회계약설 학자들 마다 주장은 다릅니다~) 국가의 주인은 이제 사람들, 각 각 한명 한명 모두가 되는겁니다.
입법부, 행정부 , 사법부는 각각 법 만드는 권한, 나라 운영하는 권한, 재판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국가 전체를 움직여야 하니 당연히, 권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권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죠. 이제 아니게 되었습니다.
왕권신수설이였다면, 그 권력, 죄다 신께서 준겨! 했을텐데, 이젠 달라졌죠.
원래, 그 권력(주권) 사람들 하나 하나 한테 있었는데, 그거 우리가 니네가, 우리한테 잘 하라고, 우리 행복하고 안전하게 하라고, 잠시 빌려 준 거임~~
하게 되었답니다. 네.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국가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모여있는 체계적인 공동체 정도가 될까요? 국가, 라는 그 무엇을 단순히, '국가 권력 기관'으로 좁혀서 보기도 합니다. 국가 권력기관이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 그리고 국가원수 정도가 되겠네요. 하지만 그 것들은 어디까지나, 우리 공동체가 보다 행복해지고, 안전해지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만든, '그 무엇'들입니다.
무릇 충이란, 임금이 아니라 백성을 향해야 한다, 이 말,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네요.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콕 하고 적었습니다. 그것도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독재 국가가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국가다. 우리는 왕이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애시당초, 모든 권력-주권은 국민 한명 한명에게 있었는데,
너희 국가 권력 기관들에게 잠시 빌려준 거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국가란 무엇인가. 이 질문 여전히 정답 안 보입니다.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사회실재론, 사회명목론까지 갈 것까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가면 더 좋죠
국가란 자연상태에서,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공동체, 우리를 위해 만든 공동체. 그러니, 국가란 곧 국민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국가 권력 기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지방자치. 그리고 국가원수. 이 기관들은, 사람들 위에,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있는, 어찌보면, 심부름꾼들입니다.
국가란, 이들 국가 권력 기관이 아니라, 공동체 그 자체, 사람들 그 자체, 사람 하나 하나 그 자체인 겁니다.
짐이 곧 국가가 아니라
그대가 곧 국가입니다.
우리가 곧 국가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또 무엇일까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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