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와 삼권분립
옛날 옛날 무시 무시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 이름을, 무시국이라고 해 볼까요. 무시국의 왕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잠을 자다가 닭 우는 소리에 자꾸 깨자, 모든 닭을 도살하여라, 고 명을 내립니다. 애꿎은 닭들은, 그날로.. 치느님으로 환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닭은 멸종했다, 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궁궐을 크게 짓고 싶었습니다. 여봐라, 에, 전하. 궁궐 좀 크게 짓게 길 가는 애들 다 잡아 오고, 사람들 꽉꽉 쪼아서 돈 세금 좀 마구 걷어와봐라, 에이 전하.
그러던 어느날, 키가 큰 남자들이 그냥 미웠습니다. 네, 그냥 막 미웠어요. 그래서, 나 보다 키 큰 남자들은 모두 노비로 삼아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에이 전하. 죄없는 사람들이 마구 잡혀와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국 왕의 키가 170센티미터인데, 키가 딱 170.00인 남자가 문제였습니다. 애는 왕보다 키가 큰 것일까? 작은 것일까?
왕이 스윽 보더니, 애는 나보다 큰 걸로 해, 땅땅땅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남자 역시 노비가 되고 맙니다.
이거, 심각하네요.
다시 시계를 돌려, 우리 반 이야기를 해볼게요.
담임 교사 : 여러분 지금부터 학급 규칙을 만들어 보겠어요.
반장 : 그러면 우리가 함께 규칙을 만드는 것인가요? 신나요, 겁나 민주주의 사랑해요
담임교사 : 아니, 미쳤어? 내가 정한다. 학급의 법은 내가 만든다.
반장 : 예예예
담임 교사 : 우리 반 등교 시간은 7시 30분이다. 불만 있는 사람은, 시원하게 자퇴하세요.
다음날
반장 : 담임샘. 지각 생 제가 잡을까요?
담임교사 : 아니, 내가 잡는다. (살벌하게, 지각생을 휘어잡기 시작하는데....)
애매한 놈 발견, 7시 30분 0.2초에 앞문을 통과한 갑돌이.
반장 : 갑돌이는 좀 애매한데요. 7시 30분까지니까, 지금 7시 30분이쟎아요. 이거 지각은 아니겠죠?
담임교사 : 아니. 지각이야. 30분까지랬쟎아. 0.1초 지났으니까 지각이다. 반성문 천만장!!!!
무시국 왕과 담임교사 안모씨의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독재입니다
안모 교사의 만행을 한번 복기해 봅시다.
학급 규칙은 내가 정한다 - 입법권 소유(입법권 : 법을 일으케 세우는 권리. 법을 만드는 권리, 권력)
지각생은 내가 잡는다 - 행정권 소유 (행정권, 만든 법을 바탕으로 정책을 짜서 집행하는 권력)
0.1초 지났으니, 지각생이다! - 판결권 소유 (사법권, 만든 법을 기준으로, 옳다 옳지 않다를 결정하는 권력)
입법권, 행정권, 집행권을 한 사람이 모두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독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독재자라고 합니다. 안모 교사는 독재자입니다.
http://118.128.24.17/pub/docu/kr/BG/AA/BGAA1995021/BGAA-1995-021-006.HTM
3권 분립. 그거 왜 하나요?
자연상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국가가 만들어지 전 상태. 자연상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 합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나라를 만들자, 이전과 달리, 우리의 권리를 잘 지켜 주는 그런 나라 만들어 보자!
옛날 왕(전제군주, 독재자 왕- 저 위에 무시국 왕)이 다스리던 나라 문제점이 뭐였는지 토론합니다. 음... 한 사람이, 한 국가 기관이 법도 만들고, 집행도 하고, 판결까지 지가 다 알아서 하니, 이거 나라 꼴이 말이 아니요, 우리 꼴도 말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동등한 힘을 가진 국가 기관 세개를 만들어, 권력을 쪼게자. 권력을 쪼게서 서로 서로 눈치 보게 해보자.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막 폭주하는 것을 미리 막자. 그러면 우리 권리가 더 잘 지켜질 것 아니냐? 하고 결론 내립니다.
똘똘한 학자들이 모여, 권력을 이리 저리 분석해 보니, 규칙을 정하는 권력, 그 규칙으로 나라를 돌리는 권력, 그리고 그 규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재판하는 권력으로 나뉘는 것이 좋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