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3 - 상식 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 10교시
자 , 엥그리 랜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 하고 의원내각제 특징 정리해볼게요
민주주의 국가 수도 차암 많고, 정부형태도 차암 다양합니다. 같은 의원내각제 도입 국가라 하더라도 저마다 스타일이 또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전형적인'(실제로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의 특징입니다.
3권 나누기와 국가원수
입법권은 의회가 갖습니다. 의회는 국민들이 만들어 줍니다. 국민들이 선거로 의원을 뽑아 의회로 보냅니다. 이 의회가 입법권을 갖습니다.
의회는, 국민들의 분신입니다. 국민의 대표.
새로 뽑힌(구성된) 의회는 이제 행정부의 짱이 될 총리를 뽑습니다. 총리는 의원들 중에서 뽑습니다. 보통 과반수 득표를 해야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짱이 된 총리는 자신과 함께 일할 장관들을 뽑습니다. 장관들 역시 의회에서 뽑습니다.
= 내각과 행정부는 같은 말입니다.
= 각료 : 내각 + 관료의 합친말
= 관료 : 행정부 높은 공무원. 보통 장관정도로 이해하면 쉬울거에요.
사법권은 독립된 권력기관인 사법부가 가져 갑니다
=사법권 : 재판하는 권한
이제 국가원수를 누가 하느냐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국가 원수라는 것이 한 나라의 킹왕짱인 사람을 말하는데, 이 국가원수가, 지가 킹왕짱이라고 해서 정말 무지 무지 강한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껏 권력을 세개로 쪼게 놓았는데, 국가원수가 그 세 권력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갖게되면, 이거 삼권 분립해 놓은 의미가 없겠죠?
해서, 국가 원수는 그냥 실권 없이, 그냥 나라 짱입니다.
실권없는 국가 원수, 왜 있는가
이쯤되면, 국가원수 사실 필요 없다는 생각듭니다. 엥그리 랜드의 버라이어티한 역사 속에서 탄생한 실권없는 국가원수. 엥그리랜드의 상징과도 같았던 왕을 없애기는 좀 뭐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야 니네 나라 짱이 누구냐?"하고 물어볼 때,
입법부 짱인 국회의장이 나서는 것도 좀 그렇고, 행정부(내각) 짱인 총리가 나야, 하고 말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사법부(법원)의 짱인 대법원장이, 나라구요, 하기도 뭐하쟎을까요?
삼권분립했으니, 셋 힘은 서로 같아야 하쟎아요. 누가 더 짱이다 물어보면 나머지 둘이 싫어할테니까요.
해서,
"이 나라의 짱은, 국가원수인 나요" 할 사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사람 심리가, "이 나라 최고 어르신은 누구지?"하고 묻고 또 의지하고 싶기도 하구요.
해서, 참 오묘하게도, 그 나라 제일 높은 사람인데, 힘은 거의 없는 '국가원수'가 필요하게 된겁니다.
왕이 있는데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쉽습니다. 국가원수 왕이 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왕이 없는데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겠네요.
해서, 이때는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일인데
'대통령'을 뽑아 국가원수에 앉힙니다. 어라? 대통령? 네 대통령입니다. 어라 그 우리나라 대통령, 아뇨 그거랑 좀 마이 다릅니다.
왕이 없는데, 의원내각제를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을 뽑은 나라에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엥그리랜드의 왕처럼, 아무런 실권이 없는 , 이름만 국가원수입니다.
재밌죠?
암튼,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에서 국가원수는 (왕 또는 대통령)
외국 사절단이 오면, 나라를 대표해서 차한잔 마시기. 새해에 나라 짱으로서 신년사 발표해주기.
총리가 장관들 뽑아오면, 어허허허 수고했어요. 어허허허, 하면서 임명장 나눠주기(그냥 총리가 들고 온 거, 수여식만 해주는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각료와 의원직의 겸직. 파견 퓔
각료(내각의 관료, 총리와 장관 등)는 원래 뭐였다? 그렇죠. 원래 의원들이었쟎아요. 그리고 엥그리랜드에서도 보면, 사실 행정부에 간 의원들은, 아예 간게 아니라 파견 필이었쟎아요? 본적은 의회거든요. (고향이 의회)
해서, 의원 뱃지와 장관이나 총리 뱃지를 같이 달고 있는 거에요. 각료직과 의원직을 겸직합니다.
그리고, 의회입장에서 행정부가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 이럴겁니다.
1. 네들은 우리가 보낸 심부름꾼. 우리 말 잘 들어라
2. 말 안들으면...확 다 짤라 버리고, 새 놈을 뽑아 내각으로 보낼테다
3. 우리가 일 시켰으니, 일 잘했는지 못했는지, 수시로 잔소리할테다
내각(행정부) 입장에서는 의회가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 이럴 겁니다.
1. 이거 왜이래, 원래 같은 의원끼리. 좀 서로 돕고 삽시다. 그리고 우리도 원래 의원이니, 법 이렇게 만들자고 말할 수는 있는 것 아니오?
2. 우린 니네 말보다 국민들 말을 듣는게 더 중요하오. 괜히 시비걸면, 국민들에게 물어 보겠소. 네가 나쁜지 우리가 나쁜지.
3. 당신네들이 일 시켰다고는 하지만, 우리도 할 말 있소. 우리도 의회가서 할 말 있다고!!
그래서,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1. 각료와 의원 겸직 가능
원래 의원이었으니까요.
2. 내각(행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음.
(법을 만드는 과정은 곧 설명할텐데요. 법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권한을 법률안 제출권이라고 하고
그래, 이대로 법을 만들자, 하는 권한을 법률안 의결권이라고 합니다)
원래 입법권은 국회 고유 권한이죠. 그런데, 내각에 있는 사람들(총리, 장관)도 원래 의원이쟎아요? 의원 뱃지도 달고 있으니, 당연히 의회에 들어갈 수 있죠. 의회 들어가서 당연히 법률안 제출 할 수 있죠.
다만, 법률안 의결은, 의회 의사당에서만 할 수 있죠. 총리실에서, 땅땅땅 법률을 의결할 수는 없죠.
3. 의회, 내각 불신임권
-> 내각은 행정부. 불-못해. 신임-믿고 맡기다
-> 의회가 외칩니다. 야 니네 내각, 더 이상 밑고 행정권 일 못 맡기겠다. 당장 다 사퇴하고 국회로 돌아와 임마!
하는 무시무시한 권한입니다. 이거 발동 걸리면, 총리고 장관이고 다 사퇴해야합니다.
의원직과 각료직을 겸직했으니, 사퇴하면 자연스레 의회로 돌아옵니다. 행정부가 텅 비게 되겠죠? 그러면, 의회는 다시 총리를 뽑습니다. 무시 무시
4. 총리, 의회해산권
-> 총리가 "야 의회 니네 다 나가 임마!"라고 외치면, 국회의원 모두가 일 순간 백수가 됩니다. 화끈하죠? 총리가 보니, 의회가 너무 일도 못하고 말도 안되는 시비만 자꾸 걸 때, 이 궁극의 필살기를 쓰게 됩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의회 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대표이지, 국민 그 자체는 아니쟎아요. 그러니, 네들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겁니다.
의회 해산이 걸리면, 모든 의원이 백수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다시 국회의원을 뽑아주겠죠.
총리가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총리쪽 정당을 밀어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야당 쪽 사람을 밀어주겠죠.
자, 의회가 다시 구성(만들어지면)되면 , 이 의회는 다시 자기 입맛에 맞는 총리르 뽑겠죠.
어라? 그러고 보면, 이거 총리 입장에서는 도박일 수도 있겠네요.
국민들 눈에 들었다면, 총선 이후, 다시 총리가 될 것이고, 맘에 안들었던 의원들도 싹 물갈이 될테니까요.
벗뜨. 국민들 눈밖에 났다면, 반대편 사람들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고, 너 나가 임마!를 당할지도 모르니까요.
(일반적으로, 국가원수가 총리가 들고온 '의회해산해 주세용' 종이를 대신 읽어줘요. 형식적인거죠)
5. 의회 "총리 장관! 국회로 튀어와. 잔소리 좀 들어!"
의회가 믿고 맡긴 내각이니, 일 잘 못하면, 의회로 소환해서 이것 저것 잔소리 할 수 있습니다. 각료 출석 요구권
6. 총리 "이보시오. 의회여. 내 말좀 들어보소"
반대로, 서로 돕고 좀 살자고, 총리나 장관이 의회에 등장해서, 자기발로 먼저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엄한 연설 또는 굽신 굽신 도와줍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원래 겸직이니까요.
의원내각제 장점, 단점
1. 의회와 내각이 한팀이니 일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음
2. 의회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생기면, 그 정당이 자연스레 내각도 차지하게 됨. 그리고 그 정당이 나라 다 차지해버림
3. 의회랑 내각 사이가 안 좋으면, 화끈하게 빨리 일이 처리됨. 둘 중 하나 아예 궤멸.
근데 이게 ,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자주 남용되면, 나라가 혼란 혼란.
4. 다당제가 뒷받침되고, 민주시민의식이 뒷받침 되면, 가장 민주적인 제도.
자, 의원내각제를 살펴 보았으니, 다음은 대통령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