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교실/통합사회

대통령제 1 - 상식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 11교시

대통령제 1 - 상식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 11교시

대통령제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해요. 역시나 이번에도, 미국 역사를 요상하게 짜집기하고 뒤틀어야  겠습니다. 해서, 이번엔 가상의 나라 미역국을 소개합니다.

엥그리랜드는 머나먼 아메리카노 땅에 쳐들어갑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땅을 야금 야금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에 식민지를 세웁니다. 못된 사람들 같으니.

아메리카노 식민지로 이주한 엥그리 랜드 사람들은, 그래도 국적은 엥그리랜드였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들을 아메리카노 엥그리인이라고 할게요. 아메리카노 엥그리 사람들은, 엥그리랜드에게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 혜택은 별로  주지 않으면서, 감 내놔라 배추 내놔라 하는 것 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흘러가니, 이런 저런 생각이 듭니다. 엥그리 랜드와 아메리카노 엥그리 땅은 너무 멀었거든요. 이거 가만 생각해보니, 그냥 엥그리 랜드에 엉키고 사느니, 아예 독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이를 눈치챈 엥그리 랜드는 눈이 사알짝 뒤집힙니다. 아니 감히 이것들이 반란을? 

오리지널 엥그리랜드와 아메리카노 엥그리간의 전쟁이 터집니다. 

오리지널 엥그리 랜드 사람이 보기엔 반란 진압 작전이요, 아메리카노 엥그리가 보기엔, 독립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아메리카노 엥그리 상황

땅덩어가 워낙 넓고, 주먹 구구식으로 이 동네 저 동네에 사람이 퍼져 살았기 때문에, 같은 엥그리 사람들이라고 해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기도 뭐한, 멀고 먼 사이였어요. 동네와 동네 사이가 꽤나 멀었고, 문화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 아메리카노 땅이라는 것이, 지도 펴서 보면 알겠지만, 웬만한 나라 몇십개를 합쳐 놓은 것만큼 땅이 컸으니까요.

개 중에는, 그냥 그 동네 각각을 나라로 삼아서, 따로 따로 독립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같은 엥그리 출신이긴 하지만, 그냥 서로 모른 척하고 살자. 그랬거든요.

헌데, 어라 오리지널 엥그리랜드가 쳐들어 온답니다. 이거 위험 위험하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해서, 각 동네 사람들은 (나중에, '주'가 됩니다. 뉴욕주, 워싱턴 주, 텍스사 주) 일단 크로스! 하면서 서로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일단 독립이다. 근데 앞으로 어쩌지?

오리지널 엥그리랜드가 패배합니다. 여기에는, 곧 등장할 프랑크소시지국의 참전이 한 몫 했죠.  독립을 이룬 아메리카노 엥그리 사람들.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원래는 엥그리랜드 식민지였던지라, 당연히 거긴 엥그리랜드 나라 일부분이었거든요. 아메리카노 엥그리에 살던 사람들은 당연히 엥그리랜드 국민이었는데다가, 당연히 그 땅은 엥그리랜드였쟎아요

헌데 엥그리랜드에서 독립했으니, 사람들이 뻘쭘해합니다. 어라... 뭐지? 이 상황은? 사람들은 있는데, 나라가 없습니다.

사회계약설에서, 이론적으로 보았던 자연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국가 성립 이전 상태인 것이죠.

동네 대표들이 모여서 머리를 싸 모읍니다.

1. 야 이참에 왕을 새로 뽑아서, 엥그리랜드처럼 왕국하나 만들자.

  -> 사실 이게 당연해 보였죠. 왜냐, 왕이 없는 나라라니! 그런거 본적 없으니까.

2. 야! 됐어. 그냥 동네마다 알아서 새로 나라 만들자. 이제 우리 동맹은 여기서 끝이야

3. 아냐 아냐. 이건 어때, 각 동네마다, 거의 독립된 나라처럼 알아서 살되, 국가 전체적인 일, 그러니까 외교, 돈, 군대 이런 것은 중앙정부가 맡아서 하는 거

열띈 토론. 때로는 주먹다짐까지 갈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충 상황이 정리되어 갑니다.

모순되는 전제 조건

통일 미역국을 건국하자는 의견쪽으로 쏠려가고, 몇가지 전제 조건을 답니다

1. 독재는 안된다.

2. 그러니 삼권을 제대로 분립하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서로 아주 절묘하게 견제하게 하자

3. 각 주의 자치는 인정하되, 중앙정부의 강력한 힘을 보장하자

(자치권 주었더니, 그 주가 독립하겠다고 방방 뛸 때 진압해야 하는 일도 생길테니)

4. 왕은 없다....기 보다는, 왕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무언가를 만들긴 할텐데

국민들이 선택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자.

그런데 이게 좀 묘해집니다. 

아예 따로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동네 대표들을 설득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했는데.....

중앙정부의 힘도 강력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어라? 이거 좀 묘하죠? 지방자치가 강하면, 당연히 중앙 권력이 약해지는 거고, 중앙권력이 강해지면 지방자치가 약해져야 할 것 같은데.....

해서 연방제 국가를 세우기로 합니다. 연방제란, 각 주가 거의 독립된 나라처럼 움직이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밖에서 보면, 그냥 나라끼리 연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지방 정부 vs 중앙정부의 권력 분립

3권분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는 당연히 따로 움직여야 했는데, 문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였습니다.

엥그리 랜드의 경우, 의원내각제였죠? 국민이 선거로 국회의원을 뽑으면, 의회가 총리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장관을 뽑아 행정부(내각)를 만들었죠.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자웅동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미역국은 그런 시스템은 안된다고 생각했죠. 완전한 권력분립을 해보자는 거였으니까요

해서, 입법부는 원래대로, 국민이 뽑아서 만들게 하는데, 입법부와 행정부를 띄워 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둘의 힘은 비슷해야 했고, 서로 엉켜있지 않아야 했습니다. 서로 당당하게 견제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되게. 둘이 하는 일을 싹 다 나누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행정부 수반을 입법부가 뽑는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게 하는거였습니다(물론, 미역국은 간접선거를 쓰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행정부 수반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스코어

1. 입법권 - 의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


2. 행정권 - 행정부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음)


3. 사법권 - 사법부

그런데...여기서부터 스텝이 엉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국가원수는 누가하지?

문제는 국가원수는 누가 담당하냐는 것. 엥그리 랜드는, 실권 없는 왕, 실권없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를 담당했죠. 그런데 미역국은 상황이 다소 복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