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2 : 상식 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 12교시
미역국의 상황은 다소 복잡했습니다. 현재 미역국의 상황
1. 원래 엥그리 랜드였다. 게다가, 엥그리 랜드 뿐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의 식민지이기도 했습니다.
2. 식민지 생활할 때, 각 동네마다 자치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3. 엥그리 랜드와 독립전쟁을 할 때 , 동네끼리 연합 형태로 동맹을 맺었다.
4. 엥그리 랜드에서 독립했다.
그러고 나니
5. 사람들은 있는데, 국가가 없다. 이론으로 들었던 사회계약설- 자연상태가 되었다.
6. 그냥 각 동네( 주, 뉴욕주, 텍스사 주 같은 '주')끼리 따로 독립하여 나라를 만들자는 의견
강한 중앙권력 국가를 만들자는 의견
위 의견끼리도 문제 였고
7. 왕국으로 갈 것이냐, 왕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냐.
국가 원수는 누가 하지?
'독재를 막자'는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1.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이 갖게 되면, 독재가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삼권분립. 세 권력을 쪼게서, 입법권는 의회에(입법부) 주고, 행정권은 행정부(내각)에 주고, 사법권은 사법부(법원)에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찌 어찌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2.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힘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동네끼리 독립하고 싶었던 의견과,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일 국가를 만들자는 의견을 절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독재를 지방정부가 견제하는 형태의, 연방제 국가를 세우기로 합니다.
즉, 중앙정부 안에서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 이렇게 권력 분립이기도 하지만
지방정부(주 정부) * 중앙정부 도 이렇게 힘을 나누는 것이지요
암튼! 입, 행, 사 이렇게 중앙권력을 쪼게 놓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좋아, 그러면 우리 미역국의 국가원수는 누가 하지?
상황이 다소 복잡하구나
엥그리랜드의 경우, 삼권을 다 쥐고 있던 왕이, 그 권력을 하나씩 하나씩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 내준뒤에 왕은 이름 뿐이긴 하지만, 국가원수로 남았죠.
행정부의 짱이기도 하면서, 국가원수였던 왕. 그리고 모든 걸 다 내주고, 이름 뿐인, 국가원수만 하게된 왕.
헌데, 미역국은, 왕이 없었습니다. 제로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앞에서 몇번 말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행정부 입니다. 도로를 깔고 외적을 물리치고 범인을 잡고 세금을 걷는 거 모두 행정부가 하는 것이니까요.
다시 미역국의 복잡한 상황을 살펴 보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힘겨루기
언제든지 독립할지도 모르는 지방 정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중앙권력(그러니까 미역국 전체)의 힘이 어느정도 보장되어야 했습니다.
지방 동네(주)는 상황이 간단한 편이었죠. 그 지방의 정부, 그러니까 주정부의 짱이, 그 주를 대표했습니다. 동네대표 - 주지사가 주 정부의 수반이면서, 주의 이를테면 지방국가원수(?)를 겸하고 있었죠.
고민 고민하다가, 중앙 정부의 대표가 힘이 강해야 하지 않나 결론 내립니다. 각 지방 정부에 강력한 자치권을 주었는데 , 여기서 중앙 정부가 힘에 밀리면 안되는 거였으니까요.
해서, 오묘한 결론을 내립니다.
행정부의 수반이 국가원수를 겸직한다.
중앙 정부 (행정부)의 수반이 국가원수까지 ㅣ같이 하는 겁니다. 행정부의 수반을 대통령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을 하면서 국가원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엥그리 랜드처럼 힘없는 국가원수여서는 안되었죠.
미역국 전체의 짱은
적어도 지방정부의 짱(주지사)들 보다 힘이 강력해야 했죠.
각 지방의 일은 각 주지사와 주 의회가 알아서 한다 치더라도, 미역국 전체 일을 처리하는 대통령의 힘이 더 강력해야 했죠.
니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니네 동네 정부 짱이랑 동네 의회(주정부와 주 의회)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나라 전체 일, 외교, 국방, 경제 그리고 미역국 전체에 적용되는 국가적인 일은 중앙정부가 제어 한다.
왜냐, 우리 중앙정부는 미역국 전체의 정부니까
그러니까
중앙 정부(행정부)의 짱이, 곧 미역국 전체의 짱이란 이야기
이렇게 된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미역국의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국가원수를 겸직하게 된겁니다
(대통령이 할말 있는 이유.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로 직접 뽑기 때문이죠. 내 뒤에 국민이 있다!!!!)
(헌데, 미국은 또 오묘한 것이, 대통령 선거는 이게 또 간접선거라는...)
이 제도는, 출발부터, 아리송한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