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형태 - 1 기본특징 - 상식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15교시
드디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무척 특이합니다. 결론부터 갑니다.
우리가 하루 하루 경험하는 정부형태니까요.
어쩌다 이런 특수 형태가 되었는지는 이전글을 참고하세요
1.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다
2. 의원내각제가 섞여있다. 섞이긴 섞였는데,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섞여있다.
3. 의원내각제 특징이 섞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흉내만 낸 그런 느낌이다.
4.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다. 헌데 대통령이 국가원수를 겸직한다. 이 때 국가원수는 실권 없는 국가원수가 아니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원수다.
5.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오묘하다. 둘이 붙은 듯 떨어져 있다. 국민들은 선거로 국회의원을 뽑아, 의회를 만들어 준다. 또 국민들은 선거로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행정부를 만든다. 헌데
6.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오잉.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
7. 부통령이 없고, 국무총리가 있다. 오잉.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
8. 국무회의가 있다. 오잉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
9. 헌법재판소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위에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보다 위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겨준다. 오잉
10. 행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다. 오잉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
11. 대통령 권한이,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
12.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일단은
암튼 이 것 말고도 오묘한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럼 하나 하나 시작해 볼게요.
ㅇ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이 순서로 살펴 볼게요.
1. 옆으로 삼권분립, 위 아래로 삼권 분립
2. 대통령의 파워
3. 입법부
4. 사법부
5. 헌법재판소
6. 지방자치
7.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