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검색 결과

해당 글 37건

국회의 구성 / 40조-43조

40조.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가 갖습니다. 41조. 국회의원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정합니다. 최소 200명 이상으로 합니다.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비례대표제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정합니다. 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허락하지 않은 직종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42조 ..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6. 11. 6. 14:12

기본권의 제한과 국민의 의무 / 37조 39조

37조. 그대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쓰여있는 것만 보장 받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적혀있지 않은 유형의 자유와 권리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그대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경우에 따라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 보장과 사회 질서유지, 공동체 모두의 행복과 이득을 위하여 부득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제한하는지 얼만큼 제한하는지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행정부가 그대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도 그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면서까지 그대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38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할 ..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6. 11. 4. 21:12

복지와 건강한 삶 / 34조 36조

34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 보장 제도 등을 통해 사회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인 여자의 복지와 권익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헌법 제정 개정 당시 한국 사회의 여성은 심각한 성차별을 받았습니다. 여성을 우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 실질적은 평등을 추구하자는 조항입니다.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로 몸이 불편한 분들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고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없는 분들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는 지진, 홍수, 가뭄, 전쟁,..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6. 11. 4. 21:00

노동권 2 / 33조

제33조 직장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근로 환경과 조건을 더욱 좋게하기 위해서 회사측에 눈치를 보지 않고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결권)노동 조합은 회사측과 근로 조건등을 논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체 교섭권)회사측과 협상 과정에서 파업, 태업, 시위 등 단체 행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공무원의 경우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정하는 사람들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습니다.법률에서 지정한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공무원과 교원, 기타 종사자의 노동 3권 제한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다음 개헌 때 함께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6. 11. 4. 20:51

노동권 1 / 32조

32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 구조와 문화 제도 등을 개선하고 경제 제도를 개선하여 일자리를 늘려 주어야 합니다.국가는 적정한 임금을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와 그대는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일해야 할 의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법률로 정합니다. 단 그 의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정합니다. (시민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강제로 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의견이 있습니다) 근무 환경과 근로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 법률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6. 11. 4. 20:27

교육권 / 31조

제31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자신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와 그대는 자신의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교육의 범위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로 정합니다. 의무교육 기간에 발생하는 교육비용은 무상입니다. (이 조항도 현재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의무 교육 기간 발생하는 급식, 교복, 교과서 등도 무상으로 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간 장병들에게 급식비, 총알비, 군복비용을 받지 않듯이 의무 교육 기간동안 발생하는 기본적인 교육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함께 고민할 문제입니다) 교육은 특정 정치세력의 압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교육자..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6. 11. 4. 20:26

국가가 우리에게 피해를 줬을 때 / 28조 - 30조

28조. 죄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그대를 구속 감금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구속 수사를 받거나, 그대가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수사 중에 그대에게 죄가 없다 판단하여 형사 재판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불기소처분(기소하지 않겠다)이라고 합니다. 이때 형사피의자는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는 그대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재판 끝에 사법부 법관이 그대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피고인은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있는지 조사 받는 사람을 형사 피의자라 합니다. 수사 후에 범죄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 검사..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6. 11. 4. 20:25

재산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공정한 재판 / 23조- 27조

23조. 그대의 재산은 그대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그대의 재산을 그대가 어디까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정합니다.그대가 그대의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동체의 행복과 공익을 해쳐서는 안됩니다.경우에 따라 공동체를 위해 그대의 재산을 양보해야 하거나 빌려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대의 재산이지만 그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단 이때에도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그 보상 방법과 크기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정합니다. 24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따라 선거권을 갖습니다. 즉 국회가 법률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 선거권 나이를 조정할 수도 ..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6. 11. 4. 20:25

우리나라 헌법쉽게읽기 n-2번째: 탄핵 절차

65조탄핵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국무총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일반적으로 장관들) 등 행정부 소속 고위직, 사법부 소속인 법관, 헌법재판소 소속의 헌법재판관 별도의 독립기구인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소속의 선관위 위원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의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그리고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한 공무원들 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가운데 헌법을 지키지 않거나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탄핵 심판 '소송'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을 탄핵 '소추'권이라고 합니다. 국회가 탄핵을 원한다고 해서 바로 탄핵되지 않습니다.국회는 어디까지나, 탄핵 심판을 시작해보겠다는 '소추권'만을 갖고 있습니다. 탄핵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탄핵 '심..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6. 11. 4. 20:24

우리나라 헌법쉽게읽기 n번째:대통령 1

66조.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가원수입니다. 외교 등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의 땅과 강과 바다를 훼손하지 않고 지켜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후대에도 그 다음 후대에도 계속 존재하게 이끌어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의 내용을 지켜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67조.대통령은 우리 모두와 그대의 선거로 선출합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투표권을 부여 받습니다. 그대가 재산이 많든 적든 어디에 살든 보통 사람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선거의 원칙) 대통령 선거의 경우 우리 모두는 한사람당 한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평등 선거의 원칙 - 평등 선거의..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6. 11. 4. 20:23